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진화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1. 1. 신청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7. 18.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5. 27. 04:42 서울 74사 9399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강남구 대치동교차로 부근에서 차량고장으로 약 30분간 수리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운행이 지연되자 이후 비상등을 켜고 무정차 운행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2000. 5. 31.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 회 사 노무부장 최영광이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진실성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할 것 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6. 13. 이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6. 10. 노무부장 최영광을 찾아가 승무를 요구하다가 총무이사 장 재종 등과 언쟁을 하고 다투게 됨으로써 약 40여분간 사무실을 소란케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배차한 2000. 7. 10. 04:34 발 버스운행이 피신청인의 지각으로 인해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운행질서 문란으로 당일과 그 다음 날(7. 11) 배차에서 피신청인을 제외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총무이사 장재종은 2000. 7. 11. 17:30경 회사의 33-1번 버스에 탑승하였 다가 버스 안에서 위 배차제외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고 이후 문정1동사무소로 함께 간 사실 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장재종은 피신청인이 버스 내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문정1동 정 류장에서 하차하는 자신의 뒤를 따라 내린 후 계속 폭언을 하며 뒤따라 와서 신변의 위협 을 느껴 피신한 것임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장재종에게 이끌리어 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 각 호에 "재직기간 중 종업원과 회사내외에서 폭 력을 행사한 자", "재직기간 중 정직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입사 각서를 위반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같은 규칙 제63조(징계) 각 호에 "본 규칙을 수 차례 위반한 자", "폭언, 폭행 또는 불순한 태도로 지시자에 불응하였을 때",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내 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자", "업무상 지 시명령을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 후 1999. 10. 21. 승무명령위반으로 시말서를 제출하 고, 2000. 1. 8.과 3. 27.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승무정지 8일 및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7.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위 "가" 내지 "마"의 행위 에 대하여 운행질서문란,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고, 위 "사"의 징계사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 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1. 2. 26.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 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10. 21. 지각으로 승무명령을 위반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0. 1. 8. 교통사고 유발로 여자승객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혀 시말서제출과 승무정 지 8일을 받았고, 2000. 3. 27.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 여 197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초래함으로써 같은 해 4. 6.-5. 5.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성실근무를 약속하 여 정직 10일(5. 6.-5. 15)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2000. 5. 27. 과속과 30여개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여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같은 해 6. 10. 과속 및 무정차 통과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독려 하는 노무부장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이사에게 협박성 폭언을 하고 책 상을 내리치는 행동 등으로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회사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 다.
다. 피신청인은 2000. 7. 10. 04:36발 9399호 차량을 배차받았으나 지각함으로써 타운전 자로 하여금 34분이나 늦게 대체 운행하게 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무단지각 에 따라 차량을 배차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다음날(7. 11) 17:30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장재종 총무이사가 퇴근하는 버스에 뒤따라 탑승한 후 8-9명의 승객이 보는 가운 데 승무배제조치에 항의하며 고성으로 "그래 이사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등 폭언을 하였 으며, 또한 문정1동 정류장에서 하차한 총무이사를 뒤따라 내려서 몸으로 떠밀며 "나는 포 기한 놈이다, 니가 이사면 다냐"는 등 폭언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총 무이사를 노려보면서 앞을 가로막아 이리 저리 피하는데 팔꿈치로 가슴을 몇 차례 가격하려 는 자세를 취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문정1동사무소로 피신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동사무소까지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놈이 어쩌고, 이사가 어쩌구" 하며 계속 폭언과 시비를 걸어 공포에 떨다가 19:00경 회사 장관수 부장과 업무과장이 도착해서야 귀 가 할 수 있었다.
라.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65세의 관리책임자인 총무이사가 무단지각에 대하여 문책하였 다고 1시간 30분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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