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고 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부평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4. 신청인 회사에 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8.13. 승무 중지된 후 같은 해 10. 3.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 여 피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가 파손되었고, 같은 해 6.26. 황령 산 터널 안에서 승용차 뒤 범퍼를 받아 인적피해액 83만 4천원, 물적피해액 52만 6천원을 발생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액 32 만 9천원과 인적피해액 미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가"와 관련하여 2000. 8.13.부터 징계해고 전일인 같은 해 10. 2.까지 승무중지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관련 3차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2000. 9. 4.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4조제4항, 제15항, 단체협약 제60조제3항, 상벌위원회운영 규정 제3조제1항, 같은 규정 제5조제10항, 제1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5일 같은 해 10. 3. 자로 징계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0. 3. 징계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9. 4. 징계위원회 개최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과실이지 요. 회사 사장님 생각대로 하시소"라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징계권자의 승인)제3항에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되 피징계자의 평소 근무실적과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 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 외에 1993. 2.17. 신청외 김 철오에 대한 징계가 전부인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대인적 사고 46건, 대물적 사고 86건 등 총 132건의 교통 사고(가해)가 발생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해고, 정직, 승 무중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2조(상호의무 이행)제1항에 "조합원은 순번근무를 성실히 하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같은 협약(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제1항 에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인사, 대물 등)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 게 민사조치 등 제반 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 정된 사실.
차.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0조(상벌위원회)제3항에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징계위원회 설 치 및 구성)제1항에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둔 다"라고 규정된 사실.
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제4호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 시켜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같은 조 제15호에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 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타.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징계사유)제1항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 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5조(징계)에 "종업원 중 다 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라고 12개항을 열거하고 제10항 에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제11항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 여 해고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무중지 및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11. 9. 부당승무 중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승무중지 및 부 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2.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 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승합차를 받아 신 청인 회사에서 수리비로 31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같은 해 6.26. 황령산 터널 안에서 승 용차를 추돌하여 136만원의 인적 및 물적피해를 야기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 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및 인적 피해금액은 알 수 없으나 자 차 수리비 32만9천원을 회사에서 지급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차량사고를 내어 신청인 회사에서 사고시마다 피신청인에게 앞으로 운행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 방하도록 권고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느냐" 등 의 말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을 뿐 아니라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운전자로서의 자질 도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승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 8.1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일시적으로 승무중지를 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운전 자 입사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택시운전기사로서 알아야 할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적 운전자 보수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과 사고방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 번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사고보고서 작성시에 사고처리 담당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 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자에 대하여 승무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다발적으로 인적 및 물적사 고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여도 제출하지도 아니 하는 등 반성의 기 미도 없어 2000. 9.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제4항, 제15 항, 단체협약 제60조제3항,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0항, 제11항 규정 에 의거 같은 해 10. 3.자로 해고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탁화성 부장, 신청외 유실 산 부장과의 말다툼과 피신청인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은 없고, 피신청인보다 많 은 사고를 야기시킨 근로자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5.18., 6.26., 8.12.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5.18. 사고시 피해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고처리비용 102만2천원을 부담한 바 있다. 신청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60조제3항에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승무중지도 징 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 8.13.부터 같은 해 10. 2.까 지 일방적으로 승무중지한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사고 시마다 반성문 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초심지노위에서는 시말서를 요구했다고 하였다가 중 노위에서는 반성문을 요구하였다는 표현의 차이를 보이므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 으로 신청인 회사는 사고발생 후 반성문 또는 시말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신 청인 회사가 실시하였다는 안전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의거한 통상적인 교 육이며, 사고발생자에 대한 사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나.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2조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조치 등 제반 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2000. 5.18. 등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시 켰다고 일방적으로 승무중지 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 라 피신청인 보다 많은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를 아무런 징계조치도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2000. 8.12. 교통사고 발생 후 신청인 회사 신청외 탁화성 부 장, 신청외 유실산 부장과 경위서 제출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감정이 대립된 상태로 2000. 9. 4.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 석한 것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이 실제 해고사유는 신청외 탁화성 부장, 신청외 유실산 부장 과의 말다툼과 그리고 피신청인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승무중지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징계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를 하 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나. 아.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5.18., 6.26., 8.12. 등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2000. 8.13.부터 같은 해 10. 2.까 지 승무중지시킨 점,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에서 승무중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 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60조 및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서 신청인 회사는 상벌위 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징계 승무중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의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무효이므로 정 당한 승무중지로 볼 수 없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 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 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가.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 다가 파손되었고, 같은 해 6.26. 황령산 터널 안에서 앞 승용차 뒤 범퍼를 받아 인적피해 액 83만 4천원, 물적피해액 52만 6천원을 발생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액 32만 9천원과 인적피해액 미상의 교통사고를 3건 발 생시킨 점, 피신청인은 2000. 9. 4. 개최된 징계위원회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과실이지요. 회사 사장님 생각대로 하시소"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 (해고)제4호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같 은 조 제15호에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 킨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정상 참작 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대인적 사고 46건 대물적 사고 86 건 등 총 132건의 교통사고(가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 인 외에 1993. 2. 17. 신청외 김철오에 대한 징계가 전부이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 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정당해 고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 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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