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은 모두 전국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위 운수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들 조합원은 위 운수노조를통하여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성질상 사용자인피고회사와 조합 구성원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본건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개관하여도 위 단체협약이 헌법과노동관계법규에 입각한 것임을 명백히하고 있고 노무자 고용권이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조합비를 노임에서 공제하는 점, 조합이 회사의 임금 등 서류열람권이 있고노임은 도급제 임금으로 정하되 노조와 별도 협의하며 조합원에게 직접지급한다는 점, 근로시간, 휴계시간시간의 휴일근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작업장이탈금지, 취업시간중 조합활동 금지등의 규정과 회사는 복리 후생시설 및재해보상의무를 부담하고기타 의료기관 알선 등 편의도모 규정이 있고, 피고가제정한 원고들 일용작업원에 대한 취업규칙상으로도 회사의 노무원에 대한작업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실, 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노조조합원이 피고에 고용된 종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관계 있음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들은 자유근로자로서다만 철도운송하역 작업을 독점, 전담하기 위하여 운수노조를 결성하고 그노조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노무제공의 도급계약을 맺은데 불과하고 원고들과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종속,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는 취지로판단함으로써 증거 판단을그릇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법률상 성질을오해하였으며 나아가 이유모순 내지 불비의 위법 등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들과 같은철도하역 노무자들이 시초부터 자유근로자로 출발하였고 아직도 피고 회사와사이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은 바는 없어도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도모할 생각으로 운수노조를 결성,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고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는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원고들을 위한 사업주로서의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등 일면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있는 듯한측면도 있으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만소속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 노조원은 피고 회사 뿐만 아니라 소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고려 콘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등의 철도소운송면허 기업체들과도 피고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바와 동일 내지 유사한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왔고심지어 개인 하주가 직접취급하는 화물의 하역작업까지 해 왔음이 기록상뚜렷하며 비록 피고 회사의일이 대부분이고 군소업자들의 것은 미미한 정도라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특별한 고용계약을 맺은 바도 없는 마당에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에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인정한 원심판단은 기록상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함에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타 모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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