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 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 고, 회사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근로관 계 하에서 신뢰유지 및 가업질서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근 로자가 지켜야 할 신의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신청 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부산지검에 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 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12.29 2000부해299,2000부노42 결정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 정"에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2000.10.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하. 신청인은 2000.10.23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2.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2.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이유란 기재 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 지노위 결 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