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7.1. 위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용잡부로 근무하던 중 2000.8.30. 23:05경 사망한 강희영의 배우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일용잡부 33명을 고용하여 농산물종자 재배업을 영위하는 충남농업기술원의 농산물원종장의 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망" ○○○은 2000.8.29. 11:00경 피신청인 사업장 농산물원종장에서 농약살포 작업 을 하던 중 쓰러져 예산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30. 23:05경 사 망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10.11.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에관한 심사중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2.1 충남지방노 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에관한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2.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자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3.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 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에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는 "심사와 중재의 결과 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인정 등의 이의 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에 지방노동사무소의 심 사를 한 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구제절차에 관한 준용규정도 없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5호에도 "근기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 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처 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 의 재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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