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창현(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수업 을 경영하는 서령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12.8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스페어운전기사 로 근무하던 중 2000.6.19.자로 퇴직처리된 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6.1. 신청인 회 사 소속 충남72자 5542호 죽사행 06:40 첫차가 운행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최봉우가 40분 가량 지체하여 이를 운행한 사실.
나. 위 차량 결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계장 한인석이 2000.5.30. 피신청인과 통화하여 5.31.의 근무지시를 취소하 고 6.1. 첫차부터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무단결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 면,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31.의 근무지시를 취소한 것은 사실이나 6.1.이후 근 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쉬었다고 신청인과는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6.1.10:00경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 인석의 방문을 받고 신청인 회사 근로자 송자현의 집 인근 공원에서 한인석의 권유에 따라 늦잠으로 첫차를 무단결행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말을 맞추고 같은 날 10:30 경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 총무부장 유재창에게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6.12. 12:30경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으로부터 같은 날 15:00까지 회사에 나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같 은 날 15:00경 신청인 회사 사장실에서 한인석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근무하 고 있는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송자현과 이동운을 거론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권유하 여 같은 날 사직원을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 총무부장 유재창에게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이 2000.6.19. 피신청인의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피신청인을 퇴직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10.5. 업무지시 공문을 통해 운전자간 교대시 교대받을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전화를 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만약, 교대운전사가 교대받을 운전사에게 확인전화 를 하지 않아 첫차가 결행될 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시행한 사실과 피 신청인에게 2000.6.1. 첫차를 인계할 책임이 있는 신청인 회사 근로자 김택선에 대하여는 어떤 징벌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사. 신청인은 이 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 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2000.10.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6. 우리 위원 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이 2000.5.30. 20:20경 피신청인 에게 같은 해 5.31.에는 근무하지 말고 6.1. 첫차부터 근무할 것을 핸드폰으로 지시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근무지시를 받고도 무단 결행하여 2000.6.1. 06:40 신청인 회사 충남 72자 5542호 첫차가 운행되지 못하였음.
나. 2000.6.1. 10:00경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이 신청외 송자 현의 집에 있던 피신청인을 만나 사태를 물은 바 피신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경위 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12.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6.19.에 처리되었으나 약 1개월 이 지난 후 근무지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번복한 사안임.
다. 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무단결행이 빈번하여, 이 로 인한 회사의 공신력 실추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0.6.18. 노동조합과 운전자상벌심의 위원회규정을 합의하면서 "무단결행자는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 동의를 득 한 것으로 인정하여 회사가 임의로 면직 및 의법조치 등 적의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 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무단결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수리한 것임.
라. 신청인 회사 근로자 김택선이 신청인에게 차량 인수인계 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나, 사업계장이 5.30. 17:20부터 20:20까지 5회 에 걸쳐 피신청인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0:27경 사업계장이 송자현의 핸드폰으로 피신청인과 어렵게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운행을 마치고 사 무실로 들어오던 김택선이 사업계장을 발견하고 피신청인과의 교대를 확인하자 사업계장이 지금 피신청인과 통화중이라 하였고, 잠시 후 김택선이 다시 피신청인과 통화하기 어려우 니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사업계장이 피신청인에게 되묻고는 5.31. 정박까지 만 책임지라고 하면서 사업계장이 김택선에게 차량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라고 하 였으며 담당 계장이 양 당사자의 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까지 확인하였음.
마. 단 1회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면직하는 것은 형평에 문 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일반업체와는 달리 무단결근은 바로 무단결행으로 연결되는 운수업 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8.5.20. 운행중 사전점검 불량 및 계 기판 고장으로 결행되어 시말서를 쓴 전례가 있고, 무단결행에 대하여는 1990.6.18. 당시 누적적자와 지도체제 붕괴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전사상벌심의 위원회규정 제11조에 무단결행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8조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인정 하여 회사가 임의로 면직 또는 의법조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규정은 현재까지 준 수되어 왔음.
바.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근무지시를 받고 결행한 잘못 을 시인하고 경위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근무지시를 들은 바 없다는 등의 거짓 진 술을 하고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는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고, 신청인 회사가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합의한 상벌심의위원회규정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스페어 운전기사로서 통상 신청인 회사의 사 업계장 신청외 한인석으로부터 전화로 근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고, 한인석이 2000.5.28. 근무를 마친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달 31일에 근무를 하라고 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달 30일 20:20.경 한인석이 전화로 신청외 김택선이 5월중에 일을 적게 하였으므 로 같은 달 31일에는 김택선이 근무를 하고 신청인은 쉬라고 하여 쉬었으며, 같은 해 6.1.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이 2000.5.30. 피신청인과 통화하여 같은 달 31일의 근무지시를 취소하고 같은 해 6.1.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내용을 운전기사 신청외 김택선이 확인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사업계장과 이와 같은 내용 의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고, 김택선은 3번이나 무단결행을 하고서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 지 않은 자로 만약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근무지시가 있었다면 같은 달 31일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다. 피신청인과 2000.5.30.오후부터 6.1. 09:30까지 같이 지 냈다는 송자현이 "김이태가 자신의 입으로 5.31. 하루 더 쉬고 6.1. 일을 나간다며 술 이나 같이 실컷 먹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송자현은 이미 무단 결행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 신청인의 주장을 거절할 수 없는 송자현의 주장은 믿을 바 가 못되고, 송자현이 5.31. 피신청인과 같이 지내던 중 영업소 유영춘 소장에게 자신의 6.1. 근무지시를 확인한 후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피신청인도 6.1. 근무지시 여부 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회사에서 5.31. 근무지시를 취소하고 6.1. 근 무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송자현의 약 점을 이용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 분명함.
라. 2000.6.1. 09시경 사업계장이 피신청인을 만나자고 하 여 같은 날 10시경 동료기사 송자현의 집 인근 공원에서 만나서 사업계장이 "왜 일을 나오지 않았느냐"기에 피신청인은 "근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사 업계장이 "늦잠으로 인해 결행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자 "고 하여 한인석과 함께 본사에 가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 유재창에게 제 출하게 된 것임.
마. 사업계장이 2000.6.12. 12:30경 같은 날 15시까지 회사 에 나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하여 회사에 나갔으나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사업 계장이 피신청인을 사장실로 데려가 "무단결근은 상벌위원회규정에 의거 징계면직 대 상이나 징계면직이 되는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니 자진하여 사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송자현과 이동운도 동일한 사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 피신 청인이 이번에 제출하는 사직서는 향후 피신청인의 잘못이 발생할 때 수리할 계획"이 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여 조합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은 들었으나 믿고 있던 한인석이 전례도 있다고 하여 어쩔 수가 없어 사직 서를 제출하였음.
바. 이와 같이 평소 믿고 있던 사업계장의 권유와 약속을 믿 고 허위내용의 경위서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청 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지 않았으며 몇일 후 조합장이 찾아와 사표가 수리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였음.
사. 이상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이 피신청 인에게 징계면직 대상이라고 하면서 허위 경위서 작성을 유도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 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 근로자 송자현 및 이동운을 거론하면서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이는 징계면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수리한 경우로 실질적으로는 신청인 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아.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중 적용기 준 11 "무단결행자는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회사 임의로 면직 및 의법조치 등 적의 처리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피신청인에 대 한 사직서 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유 도와 권유에 따라 추후 중대한 피신청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수리하는 조건으로 작성, 제 출한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위 규정 적용문제와는 별개이고,
자. 또한 위 규정은 취업규칙 제74조(해고)제2호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15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같은 규 칙 제98조(면직)제8호 "무단결근을 근속 15일이상 한 자"의 규정에 배치되어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규정의 정당성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 고함에 있어 귀책사유에 대한 사정과 그 경중조차 살펴보지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생략한 채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 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6.1.의 근무지시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 및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6.1. 신청인 회사 소속 충남72자 5542호 06:40 죽사행 첫차의 결행에 대하여 신 청인은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이 같은 해 5.30. 20:20경 핸드폰으로 피신청인에게 5.31.의 근무지시를 취소하고 같은 해 6.1. 첫차부터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31.의 근무지시를 취소한 것은 사실이나 6.1.의 근무에 대하여는 어 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조사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동료기사 김택선의 진술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동료기사 송자현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을 근거로 근무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근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심문과 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무지시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피신청인이 악의적으로 6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 결행시킨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나. 사직원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6.1. 무단결행하였고, 이 는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 징계면직 대상이나 징계면직되는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자진 사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사직을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유를 받아 들여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6.1.의 근무 지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이 2000.6.1. 오전 9시경 피신 청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0시경에 신청인 회사 근로자 송자현의 집 인근 공 원에서 위 한인석의 권유에 따라 늦잠으로 인해 첫차를 결행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같은 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 업계장 한인석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신청인에 대한 징벌을 경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작 성하게 된 사실을 시인한 점, 이후 같은 달 12일 12:30경 15시까지 회사에 나와 징계위원회 에 참석하라는 위 한인석의 전화를 받고 피신청인이 출근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위 한인석이 사장실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송자현과 이동 운을 거론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권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 한인석의 권유에 따라 한인석이 의도한 내용대 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경위서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누구 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신청인 회사 한인석이 사직원을 낸 상태에서 근무하 고 있는 송자현과 이동운을 거론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권유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직 원을 제출한 진정한 의도는 사직의 의사가 있어서라기 보다 다음에 이와 같은 잘못이 있으 면 사직처리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낸 사직원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나 신청인 회사 사업계장인 한인석 의 권유로 진의아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 같은 스페어 운전기 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사업계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사업계장을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고, 사직서 수리형식을 취한 실질적 해고로 보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는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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