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해상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풍양인터내셔날(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3. 12. 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9. 20.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 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2. 15.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자, 같은 해 12. 19.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을 한 사실
나.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1. 4. 11. 및 같은 해 4. 30. 2차에 걸쳐 당사자에게 『심문일정 통지』를 하여 심문회의(2001. 4. 18. 및 같은 해 5. 7.)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4. 12. 및 같은 해 5. 2. 위 『심문일정 통지』공문을 수령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연속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 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이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관련 사실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2.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을 확정하는 등 본안 심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 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심문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 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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