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연구소에서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이를 희망한 근로자 인 신청인들에게 기존의 명예퇴직 조건보다 유리한 특별승격 및 승급 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특별승격 및 승진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 하여 정부 출연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은 불가 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고
○2000년 명예퇴직계획서 발표 시 특별승격 및 승급을 조건으로 명예 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청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명 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조건부 퇴직신청과 피신청인의 기만행위에 의한 퇴직신 청 유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 들에 대한 명예퇴직조치는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 외 28인
재심피신청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1.23. 부당해고 '기각'결정(2000부해173)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29명에게 행한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 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