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기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동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경덕(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2. 4.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 무하던 중 2000. 4. 3.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3.17. 새벽 피 신청인 회사 배차실에서 신청인과 전날 저녁 대화한 내용을 항의하러 온 전직기사 김태열, 현 동료기사 손기장 등 3명이 회사 관리자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언쟁을 하였 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소란당사자인 신청인, 손기장, 김태열이 파출소에 임의동 행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나. 위 "가"관 련 사건으로 신청인은 5시35분에 한일극장을 출발하여야 하나 약 20분이 지난 6시경 지연출 발을 하여 배차순번이 늦은 경상버스 소속 차량이 신청인 차량보다 앞질러 운행하는 등 배 차시간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연착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3.28. 신청인과 신청외 손기장에 대하여 임의결행 및 직장질서문란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고 2000. 4. 3.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였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 의 재심신청에 의거 2000. 4.12.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의결내용을 확정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작위의무로 "차량운행시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을 제일로 하여야 한다, 차량운 행은 배차시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39조에서 부작위의무로 "복무 규율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언행을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124조에 서 징계대상자로 "같은 규칙 제33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거나, 제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에 부당전직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7.2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3.17.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그 전날 신청인과 손기장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3.16. 신청인과 동료기사 인 최경환이 노동조합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기장이 대화에 끼어 들어 신청인이 끼어 들지 말라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손기장이 격분해서 신청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이 "손기장 너도 노조분회장 욕했을 때가 있지 않았나? 최경 수(전직기사)가 퇴사할 때 분회장 보고 뭐라고 했나 분회장이 저 따위로 하면 안된다고 하 지 않았냐?"고 하자 손기장이 "그래 했다"고 대답했고 이에 신청인이 "김태열이 어떻게 사표를 쓰게 되었는지 물어 봐라. 김태열 역시 분회장에게 쫓겨나갔 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열의 동서인 손기장이 당시 병원에 입원중이던 김태열 에게 신청인의 말을 곡해해서 전달했고 이에 흥분한 김태열이 3.17. 새벽에 택시를 타고 신 청인에게 온 것이다. 3.16. 손기장과의 대화에서 신청인이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김태열 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음에도 김태열은 동서인 손기장의 말만 듣고 흥분한 것이다. 이 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직장질서를 문란시켰고 당일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결행하 였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신청인을 징계하여 예비기사로 전직을 시켰 다.
나. 3.17.사건은 김태열 이 동서인 손기장의 말만 듣고 흥분하여 회사로 찾아와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운행을 나가 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당 시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수수방관하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태열과 손기장에게 일방 적으로 폭언과 운행저지를 당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문에서 관리자들이 3.17. 상황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한 것은 노노간의 갈등이므 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노노간의 갈등이라서 회사에 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 지 못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 계권의 행사가 아니다. 노노간의 갈등이든 어떤 문제이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다툼이고 이로 인해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한데 이를 피신청인측 관리자들이 방관한 것은 이 러한 결행에 대해 피신청인측 책임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사내질서 문란을 이 유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다. 신청인은 분명히 한일 극장에서 하양까지 운행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 22분 걸린 것은 사실이며 이는 당시 운행시간이 06시경이었기 때문이며 이 시간에 운행하는 대부 분의 시내버스는 정한 배차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운행하는 관행이 있다. 이 시간에는 승객 이 거의 없는 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일여객의 기사 장호권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한일극장에서 하양까지는 산업도로로서 제한속도가 80㎞인 구간이다. 따라서 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다소 지연 출발하더라도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 아니하여 중간지점 정도 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지연 출발되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종착지까지 운행을 하였고 종착지 이후 시간부터 정상 적인 운행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사 내 다툼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경우가 처음이다. 피신청인 회사에 지금까 지 사내 다툼, 운행에 있어 질서문란이나 지연출발, 조기도착, 부분결행, 부분회차 등이 있 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을 한 것은 그간의 관행 및 타 동료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징계 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몇년 전에 퇴사한 김태열이 노조분회장에 의해 피신청인 회사에서 쫓겨났고 현재 재직중인 손기장이 노동조합 분회장을 욕하는 것을 김태열에게서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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