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인 신청외 (주)제산주택관리와 위·수 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 일체가 수탁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여 수탁회사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수탁계약의

서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인사·노무 지휘권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 소 속 관리소장간에 고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영천 시 화남면 금호2리 652 조 영 목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 미시 송정동 38 한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문 주 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0. 5. 2. 판정('각하'결정), 2000부해42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 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에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과 근로계약관 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 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 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