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나머지를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공동상속하는 것인 바(당원 1969.2.4 선고, 68다2178판결; 1977.12.27 선고,75다1098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정선일의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은 소외 망정선일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는 일실손해액에서 처인 원고 유용순이 수령한위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 중 각자의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부분만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그수령권자만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수령하는 것이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수익금에서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익금을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킨 다음 유족보상금을수령한 재산상속인의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실제로유족보상금을 수령한 바 없는 다른재산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주장에 따른다면 유족보상금의 수령인이 상속인이아닌 경우에는 그 전액이,수령한 유족보상금액보다 실제의 재산상속분이 적은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이중으로 보상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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