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의 임금에 상당하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배차정지를 당 한 근로자가 그후에도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아니하므 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하고 해고통지서를 보내자, 그 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나와 부당해고임을 항의하던 중 사납금만 납부하면 계속 근로 를 할 수 있다는 회사 간부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은 채 귀가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써준 해고확인서를 받 은 날 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가 사 해고사유나 해고절차가 부당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 더라도 해고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 법상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 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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