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동○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
자 13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 앙카 및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동
국건설기계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5. 10.
4자로 동 민○홍(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4. 10. 10자로 각각 신
청인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중 1997. 4. 24 해고되었다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등은 생산직 근로자 6명과 함께 1997. 4. 21 회사 공장장
김○룡에게
▲ 1개월 기본연장근로시간 24시간 미달시 근무치 못한만큼의 연장근로시
간을 공제하는 부당성의 개선
▲ 1개월을 30일로 계산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해당월이 31일인 경우 1일
분 추가 지급
▲ 유급휴일로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5일 추
가로 인정
▲ 사고발생으로 산재미처리시 휴업급여를 60∼80% 차등지급하는 것의 개
선
▲ 산재사고시 의료보험 처리의 부당성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 등은 위 "가"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1997. 4 23 중식시간
에 공장장 김○룡과 노·사 협의 도중 합의되지 아니하자 동일 13:00경 피
신청인 등 생산직 8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한 사실.
다 피신청인 등은 익일인 4. 24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생산직 8명 중
3명만 선발하여 작업에 임하게 하고 피신청인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으
나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작업거부 경위
▲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13명에 철구조물 기계제작업체로 경기불황에 극
도의 경영난임에도 1996. 4월에 임금인상 11만원 및 연장근로수당, 제수당
추가 등으로 1인당 약 32만원의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그후 인건비 상승,
생산성 및 품질저하 등으로 수금이 어렵고 회사경영상태는 최악인바, 1997.
3. 22 신청인이 전직원을 모아 놓고 회사실정을 밝히며 "4월중에 임금인상
을 하여야 하나 재고품이 정리되는 7월중에 6∼7만원 인상계획"이며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성실근무 등을 당부하였음에도
- 피신청인들이 주도하여 1997. 3월 초부터 근로자 5∼6명이 근무시간중
모임을 갖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오던중,
동년 4. 21경 공장장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전하므로 이를 검토한바 요구사
항 수용시 1인당 약 30만원이 소요되므로 공장장을 통해 지난 3. 22 밝힌
내용대로 피신청인들을 설득토록 한후 천안으로 출장을 갔을뿐, 당일 노사
간에 협의를 하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나 약속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초심
지노위가 노사협의를 거부했다 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며
▲ 신청인이 천안에 출장중인 1997. 4. 23 점심시간에 공장장이 전직원에
회사 형편을 설명후 양해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2명을 제외하고 피신청
인 등 8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사실을 공장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귀사하니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
태였고
나 해고주장 여부에 대하여
▲ 익일인 4. 24. 08:00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복도 갈
아입지 아니하고 서성거리고 있기에, 신청인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배신감
을 느껴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냐. 마음대로 이탈하고 마음대로 작업하고
... 작업을 안시킬테니 그리 알라" 하자 나가버렸으며, 신청인은 출근카드
를 감춘 사실이 없으며 08:00가 지나면 여직원이 카드를 일괄 수거하고 지
각한 사람은 여직원에 확인후 작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며, "포항인력을 인
천에 데려다 일을 시킨다"고 했다 함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 그후 4. 25∼26 양일간은 근무시간중 나와서 배회하다 되돌아 갔으며,
용접반장 박○희와 사원 서○희는 동년 4. 27 사직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외
4명은 신청인에게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불법적인 작업거부는 안하겠다 한후
동년 4. 30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2명은 동년 4. 24 이후 신청인
에게 근무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였으며
- 신청인 회사는 해고사유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을 해
고치 아니하였기 해고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동일사안으로 행동한 타
근로자는 당해기간만 결근처리후 재입사 형식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 해고의사가 완성되려면 진정한 해고의사가 통지되어야 하나, 신청인은
현재까지 진정한 해고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만약에 신청인
의 동년 4. 24 의사표시를 해고로 받아들였다면 동년 4. 25∼4. 26 회사에
나와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해고 구제절차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제기나
구제절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다 동년 5. 10에 4월분 임금 수령시도 인사만
하고 간후에 피신청인들은 동년 5. 6자 및 동년 6월초에 타회사에 각각 입
사를 한 후, 동년 7. 19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고,
초심지노위의 답변서 및 조사심문과정에서 해고시킨 사실이 없으며 본인들
희망시 다시 작업시킬 수 있음을 천명하였음에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며
▲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1997. 8. 19 구제명령 접수후 신청인의 재심신
청과는 관계없이 효력이 있음을 알고 동년 8. 20 복직을 권유하는 내용증명
을 발송하였으나, 현장근로자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동년 5. 30 발생
한 크레인 전도사고로 총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있어
재심결과를 보고 복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입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작업거부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회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공장장 김
승룡에게 개선 또는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고, 1997. 4. 23. 13:00경 공장장과 피신청인 등이 근무 개선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출장중 전화로 피신청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으며, 1996년도 임금인상은 5∼11만원 차등 인상되었으나 수당인상
등은 없었으며, 1997. 3. 22 신청인은 임금인상을 할 계획이라 말했으나 나
중에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였고
- 근로자들이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점심시간과 일과후를 이용하였
으며, 누구의 주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후 반
장에게 전달하면 반장은 공장장에, 공장장은 신청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의사전달 계통을 통하였으며, 1997. 4. 23은 공장장이 직원들의 불만 해소
와 회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측은 임금
인상을 하여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임금인상을 생각하여 본다"는 말을 전
달하였으며
▲ 신청인은 회의를 진행중이던 공장장을 통하여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어
라 전부 일을 안해도 일당 근로자로 대처해 공장을 돌리겠다" 하였기에 작
업장을 이탈하였으며
나 해고주장 여부에 대하여
▲ 동년 4. 24에 신청인이 작업에 임하려한 피신청인 등의 출근카드를 감
추었고, 공장장은 근로자들에게 "사장이 일을 시키지 말라 했고 포항의 사
장 친구가 직원 50여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인원을 대체해 공장을 돌리겠
다 했으니 일을 하지 말라" 하였고
▲ 동년 4. 28일에는 전직원이 모여 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
상작업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을 계속하여 근무치 못하게 하였
으며
▲ 피신청인들은 동년 5월까지 회사를 방문하여 계속 근무코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 신청인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
들은 일말의 징계해고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기회마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 피신청인 등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계질서를 준수하며 개선
요구하였음에도 부당한 주장이라 하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이며 작업거부전에 피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은
- 1개월 기본연장 근로시간 24시간 미달시 근무치 못한 시간만큼 연장근
로 시간을 공제하는 부당성
- 1개월을 30일로 계산·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해당월이 31일일 경우
1일분 추가 지급
- 유급휴일로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5일 추
가 인정
- 사고발생으로 산재미처리시 휴업급여를 60∼80% 차등 지급개선
- 산재사고시 의료보험 처리의 부당성 등 근로조건 개선요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
(2)는 동료 생산직 근로자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신청인에게 요
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이 천안에 출장중인 1997. 4. 23 중식시간에 신
청인회사 공장장 김○룡과 요구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던중 합의가 되지 아
니하자 13:30경 작업을 거부후 귀가한 후 익일 출근한 피신청인(1), (2) 및
신청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인의 작업거부 행위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서
로 상이하여 신청인의 동년 4. 24 노무제공 거부 발언 행위만으로는 해고인
지 여부를 판단키 불분명하므로 그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행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이 지난후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않은데 격분하여 야단을 친후 그후 신청인 등이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당연
히 근무지시를 명한 후에도 무단결근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하
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그후에도 피신청인(1),(2)가 해
고된 것이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근무요구시 근무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피신
청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한없이 노무제공을 거부
함은 부당한 징벌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피신청인들이 심문회의시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함에도 취업
시킬 수 없다 함은 피신청인(1),(2)를 해고시킨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
장에 반하는 진술이라 판단되는바, 따라서 동년 4. 23일 작업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동 사유에 대한 피신청인들은 별도 징계조치 없이 동 근로조건 개선
을 주동한 피신청인들을 혐오한 나머지 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신청인 의사
가 잠재된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사실상 해고처분이라 인정되는바, 피신청인
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
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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