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양주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양로, 요양)을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성(유당마을)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택순은 1997. 7. 2, 재심피신청인 금한갑(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11. 5에 사회복지법인 재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당조리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3. 퇴직조치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3. 1 대보름 팥죽을 준비하느라고 피신청인들이 배식이 약 5분 늦어지자 원장이 주방으로 들어와 짜증을 내면서 거들더니 당일 오후에 원장실로 피신청인들을 불러 훈계를 하면서 '나는 원래 프로 근성이 있어 프로를 좋아한다'고 하며 그만두라고 한 사실.
나. 다음날인 1999. 3. 2 신청인 금한갑은 출근하여 조식과 중식을 조리하였으나 그만두라고 하여 석식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 이택순은 당일 아침 출근하였으나 경비가 제지하여 근무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다.피신청인들과 함께 1999. 3. 3 퇴직조치된 신청외 맹진호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신청인들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원장이 먼저 뇌물사건을 언급하며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피신청인들의 퇴직조치는 1999. 3. 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퇴직조치한후 약 1개월이 지난 1999. 4. 3 피신청인들에게 해직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소명기회 부여 전달서'라는 문서를 송부한 사실.
바.피신청인들은 사직의사를 표명한적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동명령서를 1999. 6. 2 송달받고 1999. 6. 9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9. 3. 1 점심배식이 늦어지고 있어 원장이 식당에 가보니 노인들은 줄을 지어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준비가 안되어 조리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본 원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배식이 끝나고 나오려는데 피신청인 이순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원장님 드릴말씀이 있어요'라고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따가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14:10경 피신청인 이순택, 금한갑 및 신청외 맹진호가 원장실로 찾아와 '원장님 우리 그만둘래요'라고 하여 이들의 행동이 데모를 하는 것으로 직감한 원장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낙을 한사실이 있음. 그러자 피신청인 이순택은 다짜고짜 '원장이면 다야! 얼마나 잘났나?, 원장이면 잘해야지 야!'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경비반장이 와서 맹진호와 함께 피신청인들을 데리고 나갔음. 그후 피신청인들은 식당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으며 약3분 후 금한갑이 다시 원장실로 와서 우리 4명 모두 그만두겠다고 하여 언제까지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내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나.이러한 소동이 있은 다음날인 1999. 3. 2. 08:50경 이순택의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이를 지켜본 입주노인들은 피신청인들을 내보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였으며 회사 직원들이 피신청인들을 설득하였으나 완강하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맹진호, 안은옥은 죄송하다는 말로 본인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의료보험증만 반납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피신청인 금한갑은 고향이 같은 입주민 김갑용을 1999. 2. 28. 만나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1999. 3. 1. 20:00경 맹진호, 입주민 이덕화, 김갑용, 직원 권영하가 함께 소주를 먹고 있다가 금한갑이 오는 것을 보고 술을 권하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피신청인들이 모두 그만두겠다고 원장에게 말하였다고 하기에 피신청인들이 집단적으로 원장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으며, 피신청인 이순택은 이날 원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우리 그만둘래요 라고 말한 후 그만두는 입장에서 그동안 쌓인 불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사직의사표시 당시에 심리상태가 격앙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15:00경 사직서를 쓰기 위해 종이가 필요하다고 백지를 가져갔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며칠 후 의료보험증만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볼 때 원장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님.
라.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부여 전달서'를 송부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퇴직 1개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상담한 결과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 30일분의 임금이나 30일전에 해고예고 기간을 주어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 소명기회 전달서를 송부하게 된 것이지 피신청인들을 해고시켰기 때문은 아니며 노동행정에 문외한인 원장이 업무착오로 소명기회 부여 전달서를 송부한 것을 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9. 3. 1에 대보름 팥죽을 쑤느라 매우 바빠 평소보다 중식 배식이 5분 늦었는바 원장은 평소와는 달리 주방에 들어와 직접 일을 거들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 10분경에 원장이 주방 조리원에게 빨리 원장실로 들어오라는 성화에 못이겨 원장실로 불려갔음. 그러자 평소 하던 말처럼 '나는 원래 프로근성이 있어 프로 조리사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더니 신청외 맹진호 아줌마에게 오늘 배식이 왜 늦었느냐고 핑계를 잡는가 하면 면담중 신청인 이택순이 머리가 아파 손을 이마에 얹고 있자 '태도가 불량하다. 어디 원장실에서 한숨을 내쉬냐'고 큰소리를 쳐 이택순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숨도 못 쉬냐고 응수하자 원장이 흥분하여 '뇌물을 받아먹었으니 쇠고랑차고 퇴직금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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