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에 의한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적용되고,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태환, 최옥순 부부가경영하는 한국축산기계제작소가 소외 김종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천안시직산면 모시리 2구 246의 1 지상에 신축하던 건축물은 건축신고서상 축사비(B)동 390㎡, 축사 시(C)동 160㎡, 계분장 디(D)동 350㎡로 기재되고,건축물대장상 계사 비(B)동 385㎡, 계사 시(C)동 170㎡, 계분장 디(D)동276㎡로 등재되었으나, 도급계약서상 계사 1동 580㎡, 계분장 1동 300㎡로약정되었고, 현실적인 공사내용도 계사 비(B)동 385㎡, 계사 시(C)동170㎡, 계분장 디(D)동 276㎡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바로 위 계사비(B)동과 계사 시(C)동 사이에 39.6㎡의 건물을 시공하여 두 계사를하나로 연결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계사신축은전체적으로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연면적이 594.6㎡(＝385㎡＋170㎡＋39.6㎡)로서 495㎡를초과하는 건축물이므로 위 건설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건축물의 연면적은 계약상 880㎡(＝580㎡＋300㎡), 실제870.6㎡(＝385㎡＋170㎡＋276㎡＋39.6㎡)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계분장디(D)동까지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합산한 점은 위법하나 위공사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의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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