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톤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중 그고용선원인 김천종이가 어로작업차 출항 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있어도 위 김천종이는 그 안날 아침11시경에어로작업차 출항하여 작업중 그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이르켜서 그 조업을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구 지방에 유행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진단받고 응급치료를 받은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리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천종이가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딴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 배에서 발병 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않는 이상, 위 김천종이는 그 직무수행중 전염병에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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