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1. 9. 피고의 부속 교육기관인연세어학원의 일본어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이래 같은 해 12. 31.까지는학기 단위로, 1993. 1. 9.부터 1995. 12. 31.까지는 연 단위로 각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1995. 12. 초경 당시 위어학원의 원장인 소외 고소웅 사이에 그 기간을 1996. 1. 1.부터 같은 해12. 31.까지로 정한 1996년도 연 단위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갱신한 사실을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어학원의 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이만료되기 30일 전 임용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는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의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며 원장은 임용계약서에 위 취지를 기재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위 어학원 사이에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작성된 1995년도 임용계약서(을 제5호증) 제10조에서는 "원고가 위임용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주임을통하여 서면으로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갱신이 인정되지만 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계약기간 만료시에 본 계약은 종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를비롯한 다른 연 단위 시간강사들이 그 동안 임용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그임용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아니라 위 시간강사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계약을 갱신하는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1996년도재임용 여부는 1995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하에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위 어학원 원장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공적인 서면의 하나로계약기간을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그 작성일자를앞서 본 임용계약 갱신의 최종시한이 지난 1995. 12. 4.자로 한 원고에대한 고용계약서(갑 제1호증의 1)와 함께 원고의 신원을 1996. 1. 1.부터같은 해 12. 31.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의 인증서를 작성하여주어 원고로 하여금 체류연장허가를 받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전후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위 고용계약서의 내용대로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서를피고측이 재계약의사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재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체류연장허가서류의 일부를 준비하여 준 것에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임용계약 존속기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단기의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산하의 위 어학원 사이에는 그 연 단위 계약의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기대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임용계약서상의 규정은 단지계약갱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 갱신의 효력규정은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달리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갱신을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설치·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외국어학당 일본어과 강사의 지위에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9조는 연 단위시간강사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임용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는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실제 임용계약서에도 계약 갱신을위하여서는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있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어학원 소속 다른 시간강사와마찬가지로 원고 사이의 1년간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그 즉시 1년분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때마다 종전의 근로관계를 정산하여 온 점,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행정당국으로부터 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거주하면서 재임용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체류기간의연장허가를 받아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점들에 비추어볼 때, 원·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이 3, 4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그 동안일어과 강사 중 재계약 신청을 거부당한 강사가 없으며, 미리 부동문자로인쇄되어 사용하여 온 강사용 임용계약서에 기존의 시간강사가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임용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임용계약의 갱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적어도 1996. 12.31. 1996년도 임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어 더 이상 위어학원 소속 일어강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1997.1. 1.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위 어학원의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본원심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근로계약관계의 갱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피고 사이에서 1995. 12. 초경 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다시체결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강의 배정중지처분 등에 의하여 원고와의 위 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그러한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소론은, 비록 원심이 임용계약의 갱신거절에 관한 불필요한 판단을 덧붙인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7. 14.경 수업 도중피고의 위 어학원 한국어학당 강사이자 동시에 위 외국어학당 일어과학생이던 소외 박애림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소 큰 목소리로다툰 사실, 위 어학원 원장은 원고와 사이에 위 1996년도 임용계약서를작성한 후인 1995. 12. 20.경 갑자기 위 박애림 사건을 문제삼아 원고에게향후 6개월간의 강의 배정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따로이 정직처분을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6. 5.경에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면직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 위 어학원의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임용된 시간강사의 강의 실적이어학원의 교육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거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학부장 또는 해당 교학과장의 요청에 따라원장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어학원 소속 시간강사에 대하여 강의 배정 중지 또는 정직 등 징계사유 및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시간강사인 원고가 학생의 수업 태도를 두고 다툰 것만으로는 위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강의의 실적이 어학원의교육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거나 계약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위 어학원 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내린 6개월간의 강의 배정중지조치는 그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설사 그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 사유의 성격이나 발생 원인, 조치 과정 등에미루어 볼 때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1995년도 외국어학당규정 제1.3.2.2.는 "강사가 중대한 비행(grossconduct)을 저지르거나 어학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serious violationof these regulations) 경우에는 즉시 해임될 수 있다.
조기 해임이 결정되면 강사는 최종관리지침이 이행되기 전에 학과장 및책임자와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박애림의 사건 이후에 어학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화해 및 사과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그러한 점만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다거나 어학원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시간강사의 임용계약의해지 또는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강의 배정 등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부동문자로 인쇄된 시간강사임용계약서에는 강사에 대한강의 배정 및 직책 부여는 어학원 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점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어학원 원장인 제1심 증인 고수웅의 증언에의하면, 일어과 내의 강사에 대한 강의 배정 및 직책 부여에 관하여는어학원 원장이 일어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일본어과 급주임회의에서1996년도에는 원고가 월 금 239,000원의 급주임 수당을 지급받는 임기1년의 일본어과 3급 급주임을 맡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1996. 1. 1.부터 피고 어학원의 일본어과 급주임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어학원의 강의 배정 및 직책부여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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