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은사용자 측에서 보면 생산비의 일부라 할 것이나 근로자 측에서 보면무엇보다도 생활비인 것이므로같은 법은 제36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의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원칙 등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 제36조에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형벌로 다스리기로 하고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위와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호황일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불황일 때라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위에서 본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사람으로서근로자 49명에 대하여 적게는 넉달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전혀 급료를 지급하지않했고 더구나 그렇게 된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본특별한 사정조차 구체적으로들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불황만을 빙자하여 임료를 지급하지아니한 것이 분명하여피고인의 소위를 위에서 본 범죄로 다스린 원판결은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법인의 물적기반인 기업시설 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법인업무의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경우라도 사용자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과 함께 같은 법 제29조의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둔 경우가 아닌 한사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해 줄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범죄자로 처벌되는것이다.소론은 퇴직금의 지급의무 등은 법인해산을 하지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밖에 소론은 피고인의 기업시설이경매처분을 당하게 된 경위, 경매법원에 의한 배당의 부당성을 거론하여 임금체불의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원심의 양형까지 공격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소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회통념상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다는점이나 경매법원의 조치의 부당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는 양형부당의 사유는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기각하고, 상고이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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