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영강교통(주) 대표이사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정○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7. 3 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8. 22. 22:30경
동료운전기사 신청외 오○규에게 배차된 택시를 빌려 사적용무로 운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위 택시가 크게 파손되자,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같은해 10. 2 승무정지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8. 22 강화도 초진리에서 개최된 영강교통노동조
합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날 22:30경 동료 운전기사 신청외 오
○규에게 배차된 경기 47바1231호 택시를 빌린 후, 사적용무를 위해 위 수
련회 장소에서 강화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익일 00:00경 운전부주의로 차량
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이 부상을 당하고 위 택시가 크게 파
손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8. 24부터 같은해 9. 29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가요양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6조(결근) 본문은 종업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1의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호와 제2호는 종업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치 못
할 시는 당일 06:00 까지 회사에 통보를 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결근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외 기타의 사유로 출근치 못할시는 전일
17:00시까지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상당기간 요양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1997. 8. 24 고정승무자 명단에서 피신청인을
제외시킨 사실.
마.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8조(휴직) 제3호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
병으로 1주일 이상 요양을 요할 시는 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9. 30과 같은해 10. 2 각각 신청인 회사에 출근
하여 승무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도 같은해 10. 6 신청인에게 피
신청인에 대한 배차를 서면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차량손해에 대한 배
상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6조(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대기기
사로 전보·승무정지·징계해고를 징계의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8. 22 신청인 회사 소유의 경기47바1231호 택시
에 탑승하여 강화도 초진리에서 개최된 영강교통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택시운전자 오○규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차량열
쇠를 빌린후 위 택시를 이용하여 수련회 장소에서 강화방면으로 가기 위해
시속 92Km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익일 00:00경 차량 전복사고를 유발하였으
며
나. 사고발생 후 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과 협의하여 사고차량을
대폐차하였으며, 차량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부수련회 행사중 발
생한 사고이므로 노동조합측에서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피신청인이 개인자격으로 사고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개
인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할 수 없었다면 신청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함이
없이 1997. 9. 29까지 40여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고정승무자 명단에서 피신
청인을 제외시켰던 것이며
라. 피신청인은 1997. 9. 30과 같은해 10. 2 신청인과 면담을 하는 자
리에서 차량손해에 대하여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갚겠다"는 답변을 하여
"차량손해는 미수금이나 가불의 성격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배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있을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식
으로 승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
마.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이 1997. 10. 2부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결근
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26조를 위반한 것이지 신청인
회사가 부당하게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8. 22부터 같은해 8. 23까지 강화도 초진리에서
개최된 영강교통 노동조합 간부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1997. 8. 22.
20:00경 군포시에서 신청인 회사 소유의 경기47바1231호 택시(운전기사 오
○규)에 탑승하여 같은날 22:3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잠시 휴식
을 취하고 있던 중 담배가 필요하여 함께 휴식을 취하던 동료 운전기사 오
○규로부터 차량 열쇠를 빌려 강화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대파되고 피신청인 역시 부상을 당하게 되었으며
나. 위 사고로 신청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도
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피신청인 혼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다. 피신청인은 1997. 8. 24경 신청인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를 발생
시켜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몸이 아파 정상근무를 하기 곤란하니 몸
이 완쾌될 때까지 배차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라. 이후 몸이 완쾌됨에 따라 같은해 9. 30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10월부터 승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
서는 차량손해(약 1천여만원 상당액)를 배상하면 승무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승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있음.
마.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사고비용의 부담)에 의거 회사는 교
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액을 조합원에게 일체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차량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
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승무정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8. 22 노
동조합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료운전기사 신청외 오○규로부터 동인에게 배차된 경
기47바1231호 택시를 빌려 사적용무를 위해 운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위 택시가 크게 파손되고 피신청인 또한 부
상을 당하여 1997. 8. 24부터 같은해 9. 29까지 자가요양한 사실이 있는바,
차량 손해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당사자 문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자가요양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상당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고 1997. 8. 24 고정승무자 명단에서 피신청인을 제외시킨 사실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8조(휴직)제3호에서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주일 이
상 요양을 요할시는 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결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또는 휴직기간으
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 9. 30과 같은해 10. 2 각각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의사를 전달
하고, 같은해 10. 6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외 조석룡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에 대한 배차를 서면요청한 사실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6조(징계의 종
류)에서 승무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협약 제47조(징
계절차)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량손해에 대한 배
상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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