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는 대구경북항운 노동조합의 대표이고 같은 김○
주는 위 노동조합의 쟁의부장이며, 같은 이○규등(이하 모두 '신청인'이라
한다) 13명은 재심피신청인 사업장내의 농산물하역작업장에서 1996. 11.
18.까지 농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고 농산물위탁판매업을 경영하는 대구중앙청과(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이○규등 하역작업원들은(이하 '작업원'이라 한다) 피신청인
회사가 개설한 농산물경매장에서 농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작업비는
피신청인 회사가 출하농민들로부터 차량운임, 상장수수료 등과 같이 수령한
후 그 다음날 그 중 작업비와 작업명세서를 작업반장에게 일괄 인도하면 작
업반장이 작업인원에 따라 작업비를 배분하고, 또 작업원들은 농민이 농산
물 경매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농산물을 판매치 아니하고, 농산물을 상차하
게 되는 경우 나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하여 상차작
업이 필요한 경우 상차작업비를 협의 결정하고, 작업비를 직접 받기도 하는
사실,
나. 농산물 하역작업비 요율은 피신청인 회사와 작업반장이 전국 도매시
장의 요율등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하는 사실,
다. 하역작업 반장은 신청인등 작업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근무반 편성
(주간반·야간반)이나 '지각'한 작업원에 대한 작업비 삭감, 또는 귀가조치
(30분까지 지각한 경우 1만원이상 삭감하고, 30분이상 지각한 경우 귀가조
치)등의 제재조치를 작업반장이 행하는 사실,
라. 작업반장은 작업물량의 증가로 작업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통상작업
원은 40명 내외이다) 작업원들과 협의하여 충원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채
용하는 사실,
마. 작업원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여하한 명목의 고정급
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바. 작업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회사는 작
업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
한 바 없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년이상 하역작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작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은 바 없는 사실,
아. 대구경북항운 노동조합은 피신청인과 노무공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는 사실,
자. 신청인인 대구경북항운 노동조합과 작업원 이종규등 13명은 피신청
인이 '96. 11. 18. 작업반을 해체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해
고일 뿐만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이며, 또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외에도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하여 '96. 12. 17.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결정서를
'97. 1. 31. 송달받고 이에 불복 '97. 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
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이○규외 12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위 신청인등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신청인 이○규등은 채용당시 회사가 공고한 하역작업반 모집공고를
보고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제출한 후 회사 총무과장(권○호)과 총무주
임(이○숙)등이 실시한 면접시험을 거쳐 총무과장등으로 부터 채용되었음을
통보받았음.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은 회사로부터 하역장소, 하역방법을 지시
받을 뿐만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들이 담당업무(하역작업)가 아
닌 "농산물품명, 수량, 운임비'등을 기재하는 '입하확인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회사에 보고하며 '주간반'과 '야간반' 편성도 작업반장이 회사
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94. 11월에는 작업반원들이 1일간 집단작업거
부사태가 있었는데 그 직후인 '94. 11. 10.경 신청인중 박○석, 박○준, 서
○석이 "회사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상,하차에 대한 작업의 지휘감독을 작업반
장이 하는 것은 회사의 위임에 의한 것임.
작업반장은 신청인등 작업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작업반장에 대한
해임, 교체등 징계권과 지휘, 감독등 통제권은 피신청인 회사가 행사함.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농민들로부터 받은 당
일의 작업비를 그 다음날 작업반장에게 일괄 인도하면 작업반장으로부터 지
급받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는 아니하나 작업비
에 대한 요율책정은 매년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작업원들에게 통
보함.
회사는 '94. 11월 작업원들이 파업한 것을 이유로 7 ∼ 8명 정도를
일을 못하도록 하였고, 작업반장 이보상에 대해서도 '96. 11. 21. 신청인등
의 노조가입과 '96. 11. 18. 작업반대체등에 대한 문책으로 30일간 정직처
분 하였음.
뿐만아니라 신청인등 작업원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용구 및 작업도구등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고, 편의시
설(대기실, 옷장, 선풍기, 취사용싱크대)도 제공하며, 작업원들은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퇴근시간까지는 대기해야 함.
신청인등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치 못한 것은 신청인들로
서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써 신청인등의 작업원들이 비록 피신청인과 서면근
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와 같이 사실상 사용존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96. 11. 18. 피신청인이 작업반을 해체하여 신청인등에
게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임('96. 11. 18. 비노조원 7명, 노
조원 2명을 제외한 25명을 해고하고, 11. 23. 나머지 노조원중 신청인 김정
호와 박창준도 해고되었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96. 9. 7 ∼ 9.사이 신청인등 작업원 30명이 같은 신청인인 '대구
경북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그러자 작업반장 이○상은 노조에 가입
한 작업원들에게 전화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하였
고, 총무과장 권○호와 경매과장은 '96. 9. 9. 19:00경 노조에 가입한 30명
을 대기실에 소집하여 '노동조합은 안좋은 것이니 즉시 탈퇴하라 그렇지 않
으면 차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요하여 그 다음날 신청인등 13명을
제외한 17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
신청인중 이○규는 '96. 9. 25.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음.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96. 9. 13. ∼ 같은해 11.
14.까지 4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를 거부하였음. 결국 피신청인은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을 뿐만아니라 단체교
섭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또 노조가입 및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고발
하자 이를 이유로 신청인 이○규등을 해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
였음.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이종규등 하역작업원 13명은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
하여 농산물출하자들로부터 작업비를 받는 자유근로자로서 피신청인과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
작업반 모집공고시 회사명칭을 사용한 것은 어느 작업반이 모집하는
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며, 신청인등이 제출하였
다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도 회사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에게 제
출하고 작업반장이 관리하며, 면접이나 채용결정, 출근통보도 모두 작업반
장이 하고 있음.
- 회사는 출하농산품의 물량변경의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작업반장에게 출하장소, 출하방법을 지정해 주고 있으나, 이는 신속하고 효
율적인 '경매'를 위한 것임.
- 작업반 편성(주·야간)이나 지각, 결근자에 대한 제재등은 전적으
로 작업반자체가 행하고 회사에서 관여치 아니함.
- '94. 11월경 작업반원들이 작업거부로 경매업무가 마비된 바 있어
, 작업원들에게 앞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다짐을 받았음.
- 하역작업원들은 작업시간 작업반원들이 선출한 작업반장을 중심으
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회사로서는 작업반장에 대하여 해임, 교체하는 등의 어떠한 인사권
이 없을 뿐만아니라 지휘, 감독권도 갖고 있지 아니함.
- 하역작업비는 작업원들이 불특정다수의 농민들(출하자)로부터 직
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회사가 경락대금에서 상장수수료, 운임 및
하역작업비를 받고 그 중 작업비와 작업명세서를 작업반장에게 일괄하여 인
도하면 작업반장이 작업원들에게 분배함.
- 하역작업비 요율결정도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
업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또 출하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작업반장
과 협의하여 재결정하기도 함.
- 그리고, 농산물을 가져온 농민들이 경매한 결과 예상금액이 나오
지 아니하여 다시 갖고 가게될 경우 '상차작업비'는 농민과 작업원들이 직
접 협의, 결정하고 농민이 작업비를 작업원들에게 지급함.
- '94. 11월경 작업거부를 주도한 작업원들에게 작업반장이 개인별
로 집으로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후 작업을 하지 못하였
음.
- 회사가 '96. 11. 21.자로 작업반장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이 아니
라 일부작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작업문
제에 대하여 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구경북항운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회사에서는 비조합원들과 중매인들을 설득키로 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냉각기를 갖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 작
업을 하지 아니한 것임.
작업장청소나 정리정돈은 하역작업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이며, 편의
시설제공 또한 하역작업과 경매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
.
신청인 이○규등은 비록 장소적으로는 피신청인 회사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작업시간, 작업방법, 근태관리등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어
떠한 통제나 제재없이 작업반원들이 선출한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
로 이루어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은 물론 작
업지휘권도 없으며,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
니라 농산물 출하주인 불특정다수의 농민들인 바 결국 신청인등은 자유근로
자로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 이○규등 하역작
업원들은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것임.
나. 회사는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탈
퇴를 강요한 바 없음은 물론 신청인 이○규등은 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구경북항운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도 없는 것임.
3. 판 단
신청인등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이 작업
반을 해체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것은 부당해고임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일 뿐만아니라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등의 부당노동행
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
미지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 대
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사용종속관계등에 대하여
가.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는 신청인등이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
속적인관계의 여부는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댓가적
성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의 여부, 근
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
과는 달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시
간의 결정이나 출·퇴근관리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결정하거나
관리함이 없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등 작업원들이 선
출한 작업반장에 의하여 주·야간반이 편성되고 '지각'등에 대한 제재 역시
작업반장이 행하고, 작업수행과정에서도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
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작업비 요율도 피신청인 회사가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과 협의 결정하고, 작업원 충원이나
증원을 함에 있어서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작업반장이 작업원
들과 협의 결정하여 충원 또는 증원하는 사실,
그리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작업원들은 피신청인 회사로
부터 기본급이나 어떠한 명목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은 물론,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피신청인회사에
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는 점(작업원들에 대하여)과 더욱이 신청인 이종규등 작업원들이 받는
하역작업비에 대하여 보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요율결정
을 작업반장이 피신청인과 협의 결정하는 외에도 작업비를 배분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업무편의상 출하농민들로부터 받은 하역작업비를 작업반장
에게 일괄 인도하면 작업반장이 작업당일의 작업인원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농산물 판매를 포기한 농민이나,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다른 곳에 판매키
위하여 상차작업을 할 경우 작업원들이 직접 상차작업비를 협의 결정하고
그 작업비를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작업원들이 받는 작업비는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다.
뿐만아니라,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1년이상
하역작업에 종사한 작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지급을 요구받
는 바 없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비 요율결정과정, 작업비의 직접
수령 또는 배분방법과 작업반 편성이나 출·퇴근 업무의 관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이종규등 작업원들은 근로제공관계에서 피신청인회사
에 편입된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결국 신청인 이○규등 작업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에서
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
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
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2.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요구 등에 대하여
가. 한편, 대구경북항운노동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했을 뿐만아니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데,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96. 9. 7 ∼ 9.사이 신청인 이○규등
하역작업원 30명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96. 9. 9. 총무과장 권태
호와 경매과장등이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그 다음날 17명이 노조를 탈퇴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둘째,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
사 피신청인 사업장내에서 농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한 작업원 이○규등 13명
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위 이○
규등 작업원과 피신청인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보면, 피신청인
은 달리 신청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부분 신청인의 구제신청 또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 노동조합법 제42조),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
15조(구 노동위원회법 제20조)와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및 노동위
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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