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1)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소재한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 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96. 10. 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2. 8 해고된 자이다.
3) 재심신청인 남○영(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97. 3. 3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중 1997. 11. 13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다 서서하는 공정으로 전보된 자이다.
4) 재심신청인 김○애(이하 신청인 "4"라 한다)는 1997. 2. 2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1. 3 'PCB' 공정 2층에서 1층으로 전보된 자이다.
5) 재심신청인 장○영(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1997. 2. 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0. 20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다 서서하는 공정으로 전보된 자이다.
6) 재심신청인 박○현(이하 신청인 "6"이라 한다)은 1997. 1.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97. 11. 10 'PCB' 검사실에서 조립라인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2"는 1997. 11. 7 몸체보조와 외통고정핀 조립 공정에서 과다한 힘을 주어 결합부분의 사출이 파손되는 불량을 18개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고도 1997. 11. 25 또다른 동일 불량을 69개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 대하여 위 사유가 취업규칙 제18조2항, 동규칙 제18조3항, 동규칙 제28조3항 및 제74조6항·9항·12항과 근로계약서 제9항 등에 저촉되므로 1997. 12. 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11. 3 신청인 "4", 같은해 11. 13 신청인 "3", 같은해 10. 20 신청인 "5", 같은해 11. 10 신청인 "6"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작업공정 내에서 작업장소를 이동시킨 사실.
라.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7. 9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1997. 10. 23까지 11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및 단체교섭을 하였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1997. 10. 27 조정 결렬된 이후부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복무규율)제5항에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1997. 11. 11, 동년 11. 18 및 동년 11. 28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내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비조합원들은 1997. 11. 29 및 1997. 12. 1 정문을 가로막고 신청인들 및 위 노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위 신청취지 내용에 대하여 1997. 12.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위 신청 모두 "기각" 결정함에 이에 불복하여 초심결정서를 1998. 3. 13 송달 받고 1998. 3.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김○영의 해고에 대하여
1) 조합원 김○영은 1997. 8. 25.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지노위의 부당정직 결정으로 1997. 10. 24. 복직됨에 있어 이전에 근무하던 "다열판과 외통조립" 공정에서 "몸체보조와 외통조립" 공정으로 배치됨으로써 미숙련 상태에서 동 공정작업에 임하여 1998. 11. 7. 몸체보조와 외통고정핀 조립에서 과다한 힘을 주어 결합부분의 사출이 파손되는 불량이 18개 발생되어 시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회사측의 협박으로 싸인한 것이므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2) 다른 공정에서 일하던 비조합원인 백○옥 아주머니도 1997. 11. 26. 19개의 불량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는 회사측은 조합원인 윤철(백○옥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의 탓을 하며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바, 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이 분명하고,
3) 1997. 11. 25. 노조원 김○영이 평소와 달리 69개나 되는 다량의 제품불량을 발생하였으면, 그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김○영의 책임이라고 단정하였으며, 동 공정은 연속일관 조립공정으로 김○영의 작업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다음공정에서 불량을 확인할 수 있고, 6명이나 있던 라인 관리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방치·조장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김○영은 결코 고의로 불량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미숙련상태임에도 제품불량작업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4) 김○영은 지각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고, 지각에 있어 몇차례 경고받은 후 그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대해 노력중에 있었으며, 작업시작 2 ∼ 3분 전에 출근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동 회사 사원 절반이 작업시작 2∼3분 전에 출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인가동이 중단하는 사례가 없었고, 1997. 11. 10. 결근에 있어서는 사전에 연락을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11:00에 회사에 연락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결근계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5) 김○영은 새로운 작업에 종사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는 상태였으므로 불량위험은 상존하고, 1997. 11. 26. 19개의 불량으로 시인서까지 쓰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다가 또다시 다량의 불량을 발생한 것은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 미숙련으로 당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노조에 대한 태도, 동종의 사례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할 때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해고임.
나. 불이익 조치(전보)에 대하여
1) 조합원 김○애 등 4명의 부서이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이는 근로계약의 범위해석이나 불이익변경에 의한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무효인 인사명령이 되는 것임에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위한 심리가 미진하였는 바, 각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2) 조합원 김○애의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김○애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을 받고 복직된 자로, 복직후에 PCB 공정 2층에서 1997. 11. 3. 1층으로 배치되었으며, 배치된 공정은 라인속도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은 1층으로 배치되어 한사람 반분의 작업량을 요구하고, 라인이 밀리면 뒷공정의 아주머니들이 화를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숙련정도에 따라 작업배치의 필요나 그 대상선정에서 합리성을 결한 부서이동이라 할 것이고, 회사측은 김○애를 위해 1명의 작업인원을 중복배치하였다고 하나, 작업공수의 축소는 도움이 되지않았으므로 김○애의 부서이동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결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평소 노조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점 등에 비추어 노조활동을 로 한 '부당노동행위'임.
3) 조합원 남○영, 장○영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남○영, 장○영도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을 받고 남○영은 1997. 11. 13경, 장○영은 1997. 10. 20. 복직됨에 있어 당초 "상보"라는 공정에서 앉아서 작업하였는데, 복직후에는 서서 작업하는 공정에 배치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을 이 공정에 배치시켜 놓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악화된 관계를 이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고, 회사측은 서서 일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청한 것이라고 하나 잘못된 주장이며, 동 부서이동도 위 김○애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4) 조합원 박○현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박○현은 종래 PCB검사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어스밴드'를 미착용하였다고 1997. 11. 10 조립라인으로 발령하였는 바, '어스밴드'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으며, 이는 1997. 11. 8 노조원 신분을 회사에 공개하자 부서이동이 된 것이며,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과 그 처분시기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임.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1997. 7. 8. 이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997.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16. 및 같은해 10. 27. 두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같은해 11. 7.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며, 같은해 11. 11. 교섭요청을 하자 피신청인회사 황○동 차장은 "쟁의신고를 하고서 교섭은 무슨 교섭이냐", "과반수도 못 차지하는데 니네가 무슨 노동자 대변인이냐?" 고 하는 등 아무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일관하고 있음.
라. 지배·개입에 대하여
1) 유인물 부착 방해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1. 7.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부서이동과 시말서 요구, 작업도중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으며,
나) 1997. 11. 11. 점심시간 중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알리는 선전물을 화장실에 부착한 것에 대하여 박○자아주머니는 조합원 장○영에게 "너는 김○성이다.", "김○성이보다 못하다" 황○분아주머니는 "웃지마. 재수없어 이년아." 라는 모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노조원 김○희가 항의하자 "너희들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지각해도 욕먹고, 현장이 빡빡해졌다"고 하였으며,
다) 조합원들이 1997. 11. 18. 08:20경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1층 휴게실벽에 부착하였는데, 피신청인회사 유○찬대리는 "우리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허락도 받지않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것을 붙이냐?" 하며 유인물을 뜯었고, 이에 신청인들이 다시 붙이자 피신청인회사 이○규주임은 "지네 멋대로 이런 곳에 붙인다. 회사의 사규가 있고 현장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겠다. 여러분은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인물을 뜯어내었으며,
라) 1997. 11. 28. 08:10경 '한국경제를 바로 알자 제2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자 박○수반장은 "이런걸 왜 붙이냐. 누구 허락받고 붙이냐. 나는 현장반장이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면서 유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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