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1977. 10. 10. 피고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78. 8. 1. 고용직 직원으로 임용된 사실,1980년도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사회정화 및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라는 명분하에 공직자, 국영기업체및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언론인에 대한 정화계획과 대규모의숙정방침을 수립한 다음 피고공사에 대하여도 주무부처인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임직원을 선별하여 해직하도록지시함에 따라 피고공사 전주방송국장은 같은 해 7.경부터 소속실국장 및 기자들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한데 이어같은 해 8.11.경에는 동 방송국 업무과장을 통하여 업무과를포함한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의방침임을 내세우는 피고공사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1980. 8. 11.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함께사직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같은 달 12. 임면권자인 위전주방송국장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한다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의원면직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위 의원면직처분은 의원면직이라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해고에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있다는 점이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부당해고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해고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의원면직된 후 어떠한 이의나유보도 없이 피고공사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만아니라결혼을 하여 어엿한 주부로서 집안살림을 하고 있고, 그동안피고공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으므로 위사직원이 수리된 후 10년 여가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위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위피고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 3. 13.선고 91 다 39085 판결 및 1992. 5. 26.선고 92 다3670 판결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해고에 해당하는 위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배척하고만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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