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4. 14. 피고의영농지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3. 3. 10.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위 노동조합의 김포지부장으로 활동하여온 사실, 원고가 1993. 5. 6. 피고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피고로부터 휴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부터 21.까지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아니한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13일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하여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3.자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고,1994. 1. 24.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자연해직된다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연해직 처리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을뿐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피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원고가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위에서 본연·월차휴가신청은 원고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한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피고의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7. 1.자 준비서면에서는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9. 9.자 준비서면에서는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4. 11.자 및 1995. 6. 20.자각 준비서면에서는 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10.10.자 준비서면에서는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 자체에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휴가신청서가 증거로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청한 휴가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조차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와 같은 연·월차휴가신청이 적법한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권 및 그 시기지정권에 관한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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