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곽○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룡(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1. 신청인연구원에 채용되어 2급 관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8. 12. 31.자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4. 3.자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과 같은 해 5. 12. 자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통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과 행정직 등 지원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고, 감사원의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도 연구지원인력의 상위직 위주 구성 및 정원초과 운영을 지적하였으며, 신청인연구원에 대한 1999년도 출연금 예산도 25. 7%가 삭감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9. 1.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 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6차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정원 및 인건비 20% 감축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다. 1998. 9. 21.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7명(석사연구원 2명, 관리직 2명, 방호원 2명, 사무원 1명 )이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관리직은 3급 1명, 4급 1명이 희망퇴직을 하여 같은 해 10월 현재 관리직 현원은 2급 4명, 3급 4명, 4∼5급 3명 계 11명인 사실.
라. 신청인은 박사급 인력의 구조조정을 ① 비리, ② 인화와 도덕성, ③ 업적을 기준으로 단행하기로 하고 1998. 10. 9. "경영혁신특별위원회"와 "자체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같은 해 10.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 3개 분야별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마. 경영혁신특별위원회의 자체특별감사결과 비리분야에 관한 사항은, 첫째 박사급 연구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79건(당시 결재권자 원장 정재현, 부원장 박영규, 기조실장 유호열)이나 되고, 둘째 1998. 4. 17. 감사원에 "연구비중 유흥비 사용명세"를 제출하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부원장 전결로 감사원 감사자료(9건)를 보고한 사실이 적발 되었는 바, 신청인은 위 비리가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정리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실
바. 신청인연구원의 업무분장 규칙 제5조(기획조정실)에 "예산의 편성·배정"과 "감사준비와 결과보고"는 피신청인의 예산기획부에 속하고, 제9조(행정실)에 "지출원인행위"는 운영과, "수입·지출"은 경리과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8. 4. 17. 감사원에 제출한 "연구비중 유흥비 사용명세"의 작성자는 신청외 김진학 행정실 경리과장, 확인자는 신청외 행정실장 김시한이며, 신청인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감사원 감사준비에 관한 사항은 원장(신청인)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정식 공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원장, 실장, 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관례가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1. 13. 전직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피신청인 등 2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1. 23. 관리직들의 업무수행능력, 인화문제, 도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 "관리직 상호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시 위 자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1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마"항을 사유로 인사위원들의 가부투표를 거쳐 피신청인을 관리직중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기능직 1명과 함께 같은 해 12. 31.자로 면직처리한 사실.
차. 신청인은 통일원 부이사관이던 신청외 유종수를 피신청인의 면직 다음일인 1999. 1. 1자로 신청인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9.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같은 해 3. 24.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신청인은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정원대비 11명을 감축운영하여 오던 중
-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달된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침(1998. 4. 3)" 및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1998. 5. 12)"에서 인력의 감량추진과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 삭감편성하도록 지시하였고
- 감사원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연구지원 인력 및 상위직 과다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인력 1인당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이 0. 38로서 민간연구소의 0. 12에 비하여 과다함)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음
피신청인은 위 지침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최대한 유지하여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보조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을 가급적 용역화하여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 11. 13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경영혁신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음
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1) 노사협의회 구성
신청인은 1998. 9. 1. 근로자위원 5명을 각 직군별로 선출하고 사용자위원은 부원장 및 팀장 중심으로 위촉하여 노사 각 5명을 선출하여 부원장인 박영규 위원을 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 8. 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6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희망퇴직자 접수기간을 같은 해 9. 21. 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연장하고 퇴직자에게 6개월 분의 기본급을 직원들이 갹출하여 추가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직군 별로 기준안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2) 경영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기획예산위원회, 통일부, 청와대, 행정조정실에서 구조조정실시 상황을 점검하는 실정인데도 노사협의회에서는 인력감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은 1998. 10. 9 신청인 외에 중립적인 직원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영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보조 및 행정인력(석사급 연구원 및 관리직, 기능직)중심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다. 해고회피노력
(1) 경비절감
신청인은 정기간행물 구입을 251종에서 157종으로 감축구입 하였고, 자료수집비를 3,400만원 감축하였으며, 업무용차량도 5대에서 4대로 감축하였고,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14. 4%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해외출장도 자제하여 3,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통상의 세미나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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