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원고들은 1970. 11. 14.부터 1980. 6. 1. 사이에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근무하다가 1992. 2. 10.부터 1994. 3. 31. 사이에 퇴직한 사실, 피고는1969. 3. 6. 설립 이후 직원보수규정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에근속연수에 따른 고율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하 구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81. 1. 1.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직원보수규정을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인하한 사실(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피고의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1991.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단체협약중점안의 하나로 "퇴직금 지급률은 개발원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두고, 1991. 12. 2.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단체협약 당시 피고의 총직원 273명 중 139명이노동조합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원고들에게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개정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조항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개정 전에 입사한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어 구 규정이 유효하고,피고의 노동조합이 1991. 12. 2. 단체협약 체결 당시 개정 규정의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조항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개정 규정이 유·무효 간에 그효력을 인정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구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얻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고(당원 1992. 12. 22. 선고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다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률은 개발원의 규정에 따른다."는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취업규칙변경 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법규적 효력을가지는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급적으로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존의 근로자에대하여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 여부에관계없이 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개정 규정제11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1983. 8. 1. 이후의재직기간에만 적용하고,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 및 1981. 1. 1.부터1983. 7.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따라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있어서 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獵?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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