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피신청인 상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98. 10.20.03:00경 상가내 도난 사건이 발견되었을 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98.12.8.23:30경 근무지를 이탈하다가 피신청인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상가내 상인들과도 다투는 등 경비 근무 부적격자로 피신청인이 해고한 데 대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도난 사건 발생시 전날 23:00에 퇴근하였음을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 조창래가 확인하였고, '98.12.8.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며 추궁하자 23:30에 퇴근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나중에는 집사람의 수술 문제로 결근을 허락 받은 상태에서 수술이 잘 되어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 것은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도계동 서원양지빌라 102호
이○봉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철 >
재심 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중앙동 69-1 중앙시장상인번영회
회장 변○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니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1.5.부터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98.12.10. 근무태만 등을 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중앙시장상인번영회 회장 변○현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상가 야간 경비원의 근로형태는 2인 1조로 당일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함이 원칙이나 피신청인은 야간 경비원의 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여 경비원 2인중 상번 근무자는 17:00에, 하번 근무자는 19:00에 출근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중앙시장 상가 내 상점의 도난 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신청인 등 2명의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등 경비원은 근무 및 순찰 시간, 근무 시 발생한 사건 등을 기록한 경비일지를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결재를 받고 있으며, 동 경비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다음 날 03:00, 04:00, 05:00, 06:00 등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퇴근한 사실
라. 신청인 보다 늦게 '98.1.14. 입사한 신청인의 동료 경비원 조○래가 10여 년 이상 작성하여 온 일기장 내용에는 그날 그날의 간략한 개인 생활 및 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왔는바, 경비원 조○래의 일기장에 의하면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23:00를 전 후하여 조기 퇴근한 사실과 이는 경비원 조창래 보다 먼저 입사한 신청인이 경비원 조○래에게 "전부터 관행적으로 상번으로 출근한 사람이 24:00를 전후하여 퇴근하여 왔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여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24:00를 전후하여 조기 퇴근하여 왔다는 사실
마. 피신청인 상가에서 '98.10.20.03:00.경 식육점, 전자오락실, 담배가게, 외동수퍼마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