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접수된 보충상고이유서는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캐나다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다국적회사로서 1992. 11.경 소외삼성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삼성데이타시스템이라고 한다)와 동업체를결성하여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그동업체에 참가할 피고 회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삼성데이타시스템에서근무하던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원고는 1993. 4. 1.부터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 사이의 동업체인삼성시스템하우스콘소시움(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의 마케팅 및 판매담당 이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원고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고용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1개월 전의 사전통지로써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사건 동업체는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가 악화되어 같은 해12. 말경 해체된 사실 및 피고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동업체에서 겸직근무하던 소외 번 쉐퍼드, 크리스 파슨스, 앤드류 갭 등의 피고 회사 직원을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동양정보통신이라고한다)의 합작기업인 소외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하도록 조치하고,원고에 대하여도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원고가 이를 거절하므로 피고 회사가 1994. 3. 24.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바(당원 1991. 9. 24.선고 91다135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동업체가 소멸한 것이 피고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관계가 악화된 탓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고용계약상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논하는 바와 같은, 원심판결에 정리해고의 요건에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가없다.
2.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기술 또는 용역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맺어지면 연(연) 캐나다 화폐 42,500달러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 이윤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사실, 원고는 1993. 4. 26. 피고 회사와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삼성전자라고 함) 사이에 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 체결을중개하고, 1993. 8. 19. 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미화2,500,000달러 상당의 기술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위 각판매계약의 이윤이 계약금액 전액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김대겸, 이양동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고,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사이에 체결된 기술판매계약의 이윤은 계약금액의30% 정도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중개수수료는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사이에 체결한 기술판매 계약금액인 미화2,500,000달러에 대한 30% 상당의 이윤인 미화 75,000달러의 1.25%에 해당하는미화 9,375달러가 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 한국지점장인 번쉐퍼드가 원고에게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 기술판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계약가액을 모두 이윤으로 인정하여 계약가액의 1.25%를 중개수수료로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김대겸, 이양동의 각 일부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는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适렷求?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성전자에 대한 계약금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도판매계약의 이윤이 계약금액 전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 그에따른 피고 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고있으나, 소외 삼성전자에 대한 용역판매계약과 소외 동양정보통신에 대한기술판매계약 모두를 합한 중개료에 대한 설시에 의하면, 소외 삼성전자에대한 용역판매계약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임이명백하다.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중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윤이라함은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을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삼성전자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전혀 이윤이생기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보았으며,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체결한 계약에서는이윤이 계약금액의 30%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있고, 결국 원심은 원고가 위 각 계약에서 발생한 실제 이윤에 관하여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이윤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의하여 중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윤의 수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단순히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그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입증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원심증인 번 쉐퍼드의 막연한 증언이 있을 뿐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계약 이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미리 당해 계약의 이윤율 및 그에따른 계약가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침을 주어 왔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1995. 5. 11.자준비서면), 원심에서의 피고측 증인인 번 쉐퍼드는 에스아이(SI. SystemIntegration)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는 통상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수지를 정확하게 정산해 보려면 수년의기간이 소요되지만,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의마지막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영업을시작할 때에는 미리 최저 이윤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한다고증언하고 있으며, 제1심증인 이양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익을 정확하게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영업이윤을 얻었는가 하는 점과 관계없이매 계약마다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하여 원고에게 지침으로 준 이윤율에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번 쉐퍼드는 자신이 소외동양정보통신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갑 제5호증을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기재에 의하면, 번 쉐퍼드는 계약가액을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1.25%를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음이분명하므로 피고 회사가 번 쉐퍼드를 통하여 원고가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에는 특별히 계약가액 전액을 이윤으로 정하였다고 볼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윤율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어렵다 하여 바로 피고가 인정하는 이윤율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것이아니라,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에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각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은 얼마인가, 특히 소외동양정보통신과의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이 100%는아닌가 하는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각 조치도 없이 피고 회사와 소외삼성전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판매계약에서는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체결된기술판매계약에서는 30%의 이윤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아니하거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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