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금고사업과 매점 등을 운영하는 위 신용조합의 대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변○하는 1994. 3. 21, 동 김○옥과 전○득은 1991.
2. 25, 동 최○순과 홍○자는 1991. 3. 1, 동 박○일은 1994. 12. 3, 동 이
○화는 1992. 2. 6, 동 이○녀는 1991. 4. 23, 동 최○희는 1991. 11. 4,
동 김○자는 1991. 8. 1, 동 김○화는 1992. 2. 19, 동 허○희와 석○자와
최○자와 신○연은 1995. 1. 1, 동 황○송은 1994. 11. 1, 동 김○화는
1992. 2. 6, 동 이○화는 1996. 2. 10에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의 조리원 등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2. 23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주)CM개발의 오○동 이사는 1995. 8. 10 신청인이 운영
하는 식당의 위탁경영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신청인이 신용조합에 예상
되는 이익확보 및 급식의 질, 환경개선 등을 조건으로 한 위탁경영의 적극
검토를 제의하였고, 오우동 이사는 (주)CM개발에 '인수시 복리후생은 좋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출장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10. 23. 1996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식
당위탁건'을 논의하고 (주)CM개발에 식당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수탁료는
연간 3억원의 수탁료를 받기로 하는 안건을 이사 전원이 승인한 사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노조 대표들은 1996. 11. 15 1996년 제2차
노사협상시 '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상황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때
신청인이 '위탁의 기본조건은 전직원의 취업보장과 대우개선을 전제로 했다
'고 설명하였으나 노조대표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원 퇴장하였고 이후 노조
측은 위탁경영은 노조와해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탁경영 결정권
자 등을 질문한 후 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1996. 12. 24 '식당 위탁경영 철
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라. 신청인과 (주)CM개발 대표이사 김○옥은 1997. 1. 10에 후생회 식
당 영업권을 1997. 2. 23자로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같은날
신청인 조합의 식당 직원 전원을 인수하고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현재의 처
우 이상을 보장하며, 또한 인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1. 30. 1996년 제1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식
당 인원 면직시기 통보건'으로 '개인별 공식 통보는 구정후(10일 이후)에
통보하기로 하고 1개월치 급여 추가 지급키로 결의(식당 담당이사가 식당
직원들에게 설명하고(신분보장·급여 등), 인수회사에서 개인별 서신을 등
기발송키로 함)'하였고, 이어 당일 신청인 조합의 식당 관리이사 엄○숙이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위탁경영 및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한 사실.
바. 신청인은 (주)CM개발에게 위탁경영 및 고용승계 사실을 피신청인들
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주)CM개발은 1997. 2. 6 회사 소개책자
및 1997. 2. 12 회사소개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2. 12 (주)CM개발이 설명회를 예정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거부로 무
산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2. 22 피신청인들에게 '(주)CM개발은 후생회 직원
은 본인이 원할시 전원 (주)CM개발에서 인수하고 현재의처우 이상으로 어떠
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명
기하고 '1997. 2. 23부로 식당운영의 영업권을 이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후생회 구내식당 운영체제 변화 및 인사조치내
용'의 제목의 공문을 피신청인들에게 발송한 사실.
아. (주)CM개발은 1997. 2. 24 피신청인들에게 '직원채용안내' 공문을
보내 '입사지원시한을 1997. 2. 26. 17:00까지로 정하였으며 입사설명회를
1997. 2. 25에 개최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1997. 2. 1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 '피용인 지위보
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주지원은 같은해 3. 25 신청인이 '(주
)CM개발과 위탁경영을 체결하고 구내식당 영업을 폐지하면서 (주)CM개발로
의 전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
정을 한 사실.
차. 한편 신청인 조합의 식당 직원 총35명 중 17명은 (주)CM개발에 고
용승계되어 현재 근무중인 사실.
카. 신청인 조합의 취업규칙 제54조(해고조건)제1항제8호에 '직제의 변
경 또는 조정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조정기준에 해당하는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식당 위탁경영(영업의 양도)의 필요성
▲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에 따른 식단가 인상압박, 식사 질의 저하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병원측이 병원 경영악
화 개선의 일환으로 병원 제시설의 대 고객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옴에 따라
신청인 조합의 구내식당도 신용조합 임원이 비체계적이고 미숙한 경영방식
으로 전담관리하던 종전의 식당업을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단체급식 전문업
체에 위탁경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또한 이용자인 환자, 간호인
, 방문객,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는 또한 최근 종합병원(신촌세브란스 병원, 이대목동병원, 분당차
병원, 강북삼성병원 등)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으로 식당을 직영에서 단체급
식 전문업체에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
려한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은 위탁경영문제를 1995년도부터 검토하면서 그 시행
시기를 전문업체인 (주)CM개발과 협의해 왔고, 1996. 10. 24. 1996년도 제
5차 이사회에서 위탁경영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1997. 2. 23 이후 식당업의
영업권을 (주)CM개발에 양도하였음.
나. 노조 및 근로자들과 협의 경위
▲ 신청인은 1996. 11. 15 단체교섭시 식당 위탁경영의 배경과 고용승
계 보장 등을 설명하였으나 노조측은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집단 퇴장
▲ (주)CM개발측과 1997. 1. 10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식당,
교수식당, 스낵코너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별도합의를 하여 '본인이 원
할 경우 전원을 인수하고 현재 이상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
익도 없음을 보장한다'는 고용승계 사실을 명백히 정한후 1997. 1. 30 임시
이사회에서 식당 근로자들을 퇴사처리 및 고용승계원칙에 따라 (주)CM개발
에 전원 승계하도록 의결한 후 당일 신청인측 식당 관리이사 엄○숙이 근로
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탁경영의 취지, 고용승계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 또한 신청인은 (주)CM개발로 하여금 2. 6 회사 소개책자 및 안내문
을 발송토록 하였고, 2. 12에는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피신청인들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2. 18에 개별면담을 하였으나 4명만 응하였으며 2.
20에는 피신청인 중 변○하, 박○일을 면담·설득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 특히 2. 22에 피신청인 변○하에게 계약서류 일체를 전달하고 최종
적으로 입사 결정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 신청인측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설득으로 식당근로자 35명중 17명이
현재 고용승계되어 (주)CM개발에서 근무중이나 피신청인 변○하 등 18명은
위탁경영 철회(심지어는 소속은 신청인 조합에 두고 (주)CM개발에서 파견근
무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도 하였음)를 주장하며 1997. 2. 14 원주지법에 신
청인을 상대로 피용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지만 1997. 3. 25
기각된바 있음.
▲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주)CM개발의 영
업 개시일인 1997. 2. 23자로 취업규칙 제54조제1항8호 '직제의 변경 또는
조정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조정기준에 해당되는자'의 규정에 의거 해
고통보한 후 2. 26. 24:00까지 설득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계속 거부하여
고용승계 조치가 결국 무산되었음.
다. 직제폐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신청인 조합의 식당업 위탁경영으로 식당 영업담당 부서의 폐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CM개발과 근
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합의하였던 것이며
▲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타부서로 배치전환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인측이 운영하는 업종은 금융업, 매점·자판기 관리업으로 현금
관리와 전산기기 조작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므로 식당직종과 업
무가 상이하여 전환이 어렵고, 또한 채용시 각 부서별로 직종별 채용을 원
칙으로 하기 때문임.
▲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측의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 또는 노조조직력 약화라는 구실로 집단적으로 위탁
경영 철회를 요구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해고조치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임.
라. 영업의 양도와 근로자의 승계
▲ 대법원 판례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
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할만한 합리적 사유
(해고제한의 법리)가 있어 이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
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건 신청인측의 식당영업의
양도로 인한 위탁경영은 넓은 의미에서 영업의 일부 양도이므로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를 회피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식당업의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자와 전원 고용승계를 합의함으
로써 근로자 신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
부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존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식당 위탁경영(영업의 양도)의 필요성
▲ 신청인측은 1992년 이후 계속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매점은 방치하고
있는 반면 식당부문은 1994년 총매출액이 1,439백만원이고 매출이익은 7억
4천만원이며 1995년 총 매출액은 1,559백만원이고 계획매출이익은 7억9천만
원으로 흑자가 늘고 있으며, 또한 신협내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위탁경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를 주장하며 위탁경영한 것
은 부당함.
나. 노조 및 근로자들과 협의 경위
▲ 신청인은 1996 11. 15 단체협상 자리에서 '식당을 위탁경영으로 넘
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 이후 1997. 1. 30 정기 식당회의시 신청인측 엄○숙 이사가 2월말에
식당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측은 1997. 2. 22 식당근무
조합원 33명 전원에게 다음날인 2. 23자 해고통보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였는데 이는 2. 22(토) 오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조차 일
언반구 없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임.
▲ 피신청인 중 박○일은 1997. 2. 22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다음날인 2. 23. 05:30경 출근하니 (주)CM개발 직원들이 이미 근무중이이서
일할 수가 없었음.
▲ 1997. 2. 24 피신청인측 노조위원장 조○길과 피신청인 변○하, 동
박○일이 (주)CM 본사로 찾아가 오우동 이사에게 식당직원 정원의 근무의사
를 전한 후 원주지법에 피용인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1997.
3. 5 나오므로 그때까지 영업을 보류해 달라고 하자 그 문제는 이사장과 의
논하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측은 1997. 2. 25. 14:00에 전식당 종업원의 의사
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음.
다. 직제폐지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 신청인측 엄○숙 이사는 1997. 1. 30 정기식당 월례회의시 2월말에
식당직원들을 해고한다고 하였으며
- 1997. 2. 22자 우편으로 퇴직통보서를 발송하여 2. 23자 해고를 한
것은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수취가 불가능함을 알고 퇴직통보함으로써 고용
승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부당한 해고임.
라. 영업의 양도와 근로자의 승계
▲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과 3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7. 2. 22 식당종업원 전원에게 2. 23자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의 양당사자 주장, 제출된 관련 중빙
자료 및 심문회의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한다.
가. 위탁경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1995. 8.
10 (주)CM개발과 식당 위탁경영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신용
조합에 예상되는 이익확보 및 급식의 질, 환경개선이 된다면 위탁경영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의를 하였으며 이에 (주)CM개발의 오우동 이사는
'인수시 복리후생은 좋아질 것'이라고 회사측에 면담결과를 보고한 사실과,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신청인측이 정기이사
회를 개최하여 (주)CM개발에 식당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비
추어 보면 이는 신청인 조합이 식당운영의 이익을 일정수준으로 보장받으면
서 급식의 질 및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식당의 서어비스 향상과 전문경영체
제 도입 등을 위하여 위탁경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이 그 영업을 단체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키로 결정한 것은 경영합리화
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경영이 위장된 것이고 부당하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고용승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주)CM개발과
식당영업권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식당 소속 근로자 전원을 (주
)CM개발이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1997. 1.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식
당 소속 근로자들의 면직시기 등을 결정하였고 이어 피신청인들에게 위탁경
영 및 고용승계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 내지 마'와 같이 신청인 조합과 (주)CM개발은 피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
사실을 설명하고 (주)CM개발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설
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결과 식당근로자 총35명 중 17명은 (주)CM개발에
고용되었으나 피신청인 18명은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피
신청인들을 해고처분함에 있어 신의칙상 피신청인들과 거쳐야 할 협의등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신청인
조합의 타부서로 전직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
에 대하여 보건대 신청인 조합은 종전에 금융업(마을금고), 매점, 자판기관
리업, 식당업을 경영하면서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로자를 채용해 왔으며,
식당업을 제외한 타업종의 경우 현금관리 및 전산기 조작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식당근로자들을 다른 사업부서로 전직될 수
는 없다고 여겨지며, 한편 이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1997. 2. 1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
'피용인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주)CM개발로의 전적을 불응함
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 조합이 식당업
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 서어비스의 개선 등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영업을 위탁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수탁업체와 합의한
후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그 사업의 형편상 고용승계 이외에 달리 보직을 부
여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재입사의 기
회를 스스로 포기한 피신청인들을 부득이하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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