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
자 370명을 고용하여 공원운영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엑스피아월드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영은 신청인 회사에 1994. 4. 1 입사하여 1995.
4. 6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다 1996. 12. 31 면직된 자이며, 김○
범은 1994. 7. 1 입사하여 근무중 1996. 12. 31 면직된 자이며, 한○남·안
○석은 1994. 5. 1 입사하여 근무중 1996. 12. 31 정직된 자이며, 차○미·
이○희는 1994. 8. 1 입사하여 근무중 1996. 11. 5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임○영과 김○범을 1996. 8. 13부터 같은해 10.
18까지 67일간의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 및 폭력혐의로 고소하여 1심판결에
서 피신청인 임○영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범은 징역1년에 집
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서 계류중인 사실.
나. 피신청인 한○남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1996. 11. 11부터 11.
16까지 출장중 신청인의 사전 허락없이 1996. 11. 14. 11:00시경부터 40∼
50분간 노동조합장 임○영의 재판을 방청한 사실.
다. 피신청인 안○노동조합의 기획부장으로서 신청인의 허락을 받고
1996. 11. 14. 13:00까지 노동조합장 임○재판을 방청한 후 즉시 귀사하지
아니하고 변호인 면담, 조합장 면회 후 16:00경 귀사함으로써 당일 13:00부
터 16:00까지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라. 신청인은 매점근무자에게 환전금으로 1인당 50,000원 정도의 거스
름돈을 나누어준 후 쓰고 남은 돈을 당일 퇴근시 경리부 금고에 보관토록
한 사실.
마. 신청인은 거스름돈을 경리부 금고에 보관여부를 불시점검한바, 피
신청인 차○미는 4회, 피신청인 이○희는 5회 점검에서 지적된 바가 있으나
동 환전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3조4항에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 징계
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사.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46조(소명기회 부여)에서 징계대상자가 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임○영·김○범을 '취업규칙 제62조(당연면직
)제5항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때'를 적용 1996.12. 31자로 별도 징
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조치하였고,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
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피징계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소명기회
없이 피신청인 한○남과 안○석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한○정직4개월, 안
흥석 정직2개월씩 처분하고, 피신청인 차○미·이○희를 직무상의 의무위반
,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2개월씩 처분한 사실.
자. 신청인이 임○영·김○범을 면직 한○남 정직4개월, 안○석 정직
2개월, 차○미·이○희를 정직2개월씩 징계조치하자 피신청인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7. 2.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신청인이 부당면직 및 부당징계라는 결정서를 1997. 7. 4 송달 받고 이에
불복, 1997. 7. 14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임○영·김○범의 면직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96년 파업당시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이며 피신청인들의 이런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었
으나 1996. 12. 31 신청인 회사를 떠나 구직활동에 장해가 될 것을 감안하
여 면직규정 적용이 무리임을 알면서도 취업규칙 제62조제5항을 적용하여
해고가 아닌 면직조치한 것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은 당연면직 대상이므
로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님은 물론 1996. 임금인상 합의시 신청인들
을 복직시키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
나. 한○남·안○석의 정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한○남은 렌탈사업팀 직원으로서 1996. 11. 11∼11. 16까지 서
울부산지역에 출장중이었으며, 1996. 11. 14은 출장계획서상 서울지역 정당
인을 만나 1997 대선대비 큐비렌탈건을 협의하고 1996. 11. 15 부산으로 이
동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당일 동업무를 수행치 아니하고 11시경부터 약
50분간 업무지를 이탈하여 사전 신청인 허락없이 노동조합장 임○영의 재판
을 방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방청 사실을 담당 팀장이 부재중이라 동료직원
정재호에게 전화하였다고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정○호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피신청인 안○석은 1996. 11. 14 노동
조합장 임○영의 재판방청을 김진국 대리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13시까지 외출을 허락하였으나 허락된 외출시간을 지나 16:00경에 귀사함으
로써 약3시간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피신청인들을 1996.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결정한 것으로 회사에서
는 파업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벌을 강화한
다는 내용을 1996. 11. 23 전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판촉부 직
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한바 있으며
, 특히 한○남의 경우는 1996년 총근무일수 297일중 사상병가, 사상휴직 등
으로 156일만 정상근무 한 점을 징계형량에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
원회 개최함을 한○남에게 통보하였음.
다. 차○미·이○희의 정직에 대하여
영업매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환전자금의 용도로 개인에게 일정액을 보관
시키고 있으며, 이 환전금은 경리팀내 개인금고를 이용하여 퇴근시 보관하
고 출근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고, 개인금고 열쇠는 경리팀 및 개인
이 각각 소지하며, 환전금 인출 및 보관을 위하여 경리팀 당번을 정하여 아
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늦게 퇴근토록 하여 환전금 인출 및 보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환전금 개인유용을
막기 위하여 불시 개인금고를 점검하고 있는바, 1996. 3. 29 점검결과 피신
청인 등은 환전금 미보관 사실이 확인되어 차○미는 경위서를, 이○희는 시
말서를 각각 징구하여 경고하였음에도 그후 점검에서도 계속 지적되었으며
특히 1996년도에 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다른 근로자들의 지적횟수는 대부
분 1∼2회 정도였음에도 차○미는 4회, 이○희는 5회 지적되어 피신청인 등
이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임○영·김○범의 면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은 1996년 파업 당시 신청인측의 고소·고발로 구속되어 1심
재판중 보석으로 석방된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
여 1997. 1월 현재 2심에 계류중으로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업
규칙 제62조제5항을 적용하여 1996. 12. 31자로 면직시킨것인바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조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이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의 의미는 실제로 구속상태가 계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당연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함은 물론
1996 임금합의 과정에서 신청인등의 구속이 지속되지 않는한 복직시킬 것을
구두약속하였고 임금인상 합의서에도 "회사는 구속된 조합장 및 쟁의부장의
구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함
.
나. 한○남·안○석의 정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한○남은 렌탈사업팀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1996. 11. 11∼11.
16까지 출장기간으로서 1996. 11. 14 서울에서 부산이로 이동중, 노동조합
장 임○영의 재판을 방청코자 담당팀장에게 전화하였으나 부재중이라 부서
원 정○호에게 재판방청후 부산으로 이동하겠음을 보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당일 11시경부터 40∼50분간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정재호에게 전화로 보고의뢰한 사실을 부서장 우○직에게 누차 소명하였음
에도 신청인은 정○호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직4월의 중징계 하였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1997. 1. 17일 인사규정에 의한 소명기회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소명기
회 없이 징계한 것은 무효임은 물론 피신청인 안○석은 전기통신팀 직원으
로서 1996. 11. 14 오전에 노동조합장 임○영 재판 방청을 허락받고, 방청
한후 변호사 접견 및 조합장 면회관계로 16시경에 귀사하였는바 방청이 끝
난후 즉시 귀사치 않고 임의로 조합장을 면회하고 늦게 귀사한 잘못은 있으
나 귀사 즉시 상사에게 사후보고 하였음에도 소명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
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함.
다. 차○미·이○희의 정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은 영업부 소속 매점 근무자로서 환전금(50,000원)을 경리부
금고에 보관시키지 않았다 하여 공금유용이라는 사유로 1996. 11. 23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바, 통상 경리부 금고에 환전금을 보관하여 다
음날 출근시 환전금을 찾아 영업부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 경리부서 근무자
출근 및 업무시작이 영업부와 동일하여 이로 인한 지각처리 등으로 불이익
이 예상되고 업무 종료시간에는 경리부가 먼저 퇴근함으로써 보관함에 어려
움이 있어 개인보관함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던바 이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
라 다른 근로자들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피신청인들만 징계한 것
은 부당하며, 환전금 보관장소만 다를 뿐 금전을 사외로 유출하여 개인용도
로 사용치 않았음에도 공금유용이라 하여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형량에 잘못이 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가. 임○영·김○범의 면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을 1996. 8.
13부터 같은해 10. 18까지 67일간 파업기간중 업무방해·폭력혐의로 고소하
여 피신청인 임○영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김○범은 징역1년
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서 계류중임에도 신청인 회사 취
업규칙 제62조제5항을 적용하여 당연면직 시켰던바 제1의 2. '바'에서 인정
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3조제4항에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
방해,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 징계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을 볼때 피신청인들을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조치 한 것은 동 규칙을 위
반하여 절차상 흠이 있음은 물론이고 통상 징계자가 일방적으로 피징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절차상에도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
의 형이란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사 피
신청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피신청인
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가능 여부와 관계없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조
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남·안○석의 정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한○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출장중 노동조합장 임
○영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인의 허락을 얻고자 2차에 걸쳐
신청인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부재중이므로
동료직원 정○호에게 부탁하여 재판방청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줄 것을
1996. 11. 14일 2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전화기록표에 확인된 것을 볼때
방청사실을 보고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은 물론 설사 상사가 방청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동료직원의 재판을 방청한 것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하여 6개월분의 상여금 중 300%를 삭감한 징계는 징계양정
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고, 피신청인 안○석이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사전허락을 받고 노동조합장 임○재판을 방청하였다면
1996. 11. 14. 13:00까지 귀사하여야 함에도 변호인 면담, 조합장 면회 후
16:00경 귀사함으로써 당일 13:00부터 16:00까지 3시간동안 근무지를 이탈
하였다 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을 징계함에는 제1의 2. '아'에
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대
상자가 원하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 없이 징계조치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다. 차○미·이○희의 정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점근무자에게 환
전금으로 1인당 50,000원 정도의 거스름돈을 나누어 준 후 쓰고 남은 돈을
당일 퇴근시 경리부 금고에 보관토록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거
스름돈 경리부 금고에 보관여부 불시점검에서 차○미 4회, 이○희 5회 지적
된바 이를 이유로 각각 정직 2월씩 징계조치하였으나 경리부에 있는 금고에
환전금을 보관한 후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에 수반되는 출
근지연 및 경리부 직원과의 퇴근시간 차로 인하여 보관할 수 없었다고 신청
인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신청인이 강구하여야 됨
은 물론 신청인들이 환전금을 사외로 유출하였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
고 신청인의 시설물인 개인보관함에 보관하였다면 이를 공금의 횡령·유용
으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정직 2월씩 징계조치 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을
소명기회 없이 징계조치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한 징계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임○영·김○범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면직처분한 것은 면직사
유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 한○남·안○
석 및 차○미·이○희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
중할 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기회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상에도 흠이 인정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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