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연차 휴가수당의 월할지급과 그평균임금산정 청구부분에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그 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제2항에는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수 있다. 그 제3항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또는 9할이상을 출근한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1년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없다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원고 송 재선, 동 이 행영은 1980.7.15 원고 장을라,동 이 하걸, 동 이 두성, 동 고 무송, 동 김 해원은 1980.7.19에 각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등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피고 회사의 연차휴가수당지급기준기간인 1978.11.1부터 1979.10.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정산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회사를 퇴사한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원고 등 이 근로한 기간은1년에 이르지 못하는 바 그렇다면 위 전단 설시와같이 원고 등은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1년분의 연차 휴가수당을월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 회사의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일은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형태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기본급의100 내지 25퍼센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위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그해 4.1부터 기본급의 500퍼센트에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하여 퇴직금계산기준을 개정하고 그에따라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라는상호로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주로하다가 1974.11.1 신문및 잡지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매스콤을 통한 광고의 업무대행업을 하여온 문화방송광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그 상호도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그후1981.4.1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크게 확장되자 피고 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1976.11.1 통합창사 2주년을 맞아 피고 회사의 전직원에게 통합창사기념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원고들이퇴직하기 전의 1979년까지 매년11.1 통합창사 기념일에 같은 율의 통합창사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온 사실,위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바와는 달리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회사의 내부결제를 거쳐그 대표이사의 전결로 지급하였는 바, 그 결제에 있어위 대표이사는 위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그 지급율도 위 규정과 달리정하였으며 또한 위 특별상여금을 위 통합창사의 기념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것이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과는 달리 원래의 기본급의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고해외연수 중인 자에 대하여도 원래 상여금 지급율이50퍼센트이나 이와는 달리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확정하고 나아가 이 ?의하면,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지급하는 상여금은 매년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에 한정된다 할것이고 위 특별상여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상여금지급규정 등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내부규정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특별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이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이를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전단 원심이 확정한 피고 회사가 1976년도부터전직원에게 지급하여온기본급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피고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매년 11월에 지급하여온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판시와 같이 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일건기록에 의하면 그후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의결한 사실을 알 수있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지급하였고 해외연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래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와 임금후불적 성질에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중 퇴직전 3개월간에상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그 결론을 달리하여 위전단과 같이 위 특별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한원심조치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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