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394호
⊙노동부령 제27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7호, 2006. 4. 28. 공포, 2007. 4.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33호, 2007. 3. 16. 공포, 2007. 4.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정하고,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