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3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노력,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북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제3호)
납북피해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함.
나. 국가의 책무(안 제4조)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및 제23조)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가, 인권, 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등(안 제8조)
귀환납북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마.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안 제12조)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등을 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등을 하도록 함.
바. 단체 지원(안 제29조)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