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0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복합재질이 사용됨에 따라 재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단일재질의 사용 등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환경유해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유해성이 줄고 제품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안 제12조)
(1)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함.
(3) 제품의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등(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안 제25조 및 제26조)
(1)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이행당사자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행당사자들 간의 협조를 통한 재활용이 어려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재활용 이행당사자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폐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안 제27조 및 제28조)
(1)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과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은 분리?보관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이 어려워 폐자동차에 함유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폐자동차를 파쇄한 후 남는 중금속을 함유한 파쇄잔재물을 분리?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하며, 그 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폐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회수?재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