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08호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택의 매입?비축 등을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에 추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필요하므로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에 주택의 매입?비축 기능,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
(3) 주택의 매입?비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과 이와 관련된 공공복리시설의 설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나.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 증액(안 제5조)
(1)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
다. 공사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증액(안 제15조제1항)
(1) 공사 이익금의 일부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비율을 확대하여 결손보전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비율을 각각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