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10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나이제한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며,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비상대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