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39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청구 및 특허심판 관련 소송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인력 11인(4?5급 4인, 5급 7인)을 증원하고, 특허청의 인력 16인(4?5급)을 특허심판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014호, 2007. 4.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산업재산인력팀?국제기구팀?정보협력팀 및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