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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273

공포일자	2007-05-01	시행일자	2007-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

?노동부령 제27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합리화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부정하게 훈련비 등을 지급받아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의 처분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신청한 횟수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을 과거 5년간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를, 1회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를,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
(3) 제재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훈련참여기관의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4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 하여 심사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에 대한 동 위원회의 공정하고 적정한 심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훈련법인 해산절차가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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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