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령 제383호
?보건복지부령 제398호
?건설교통부령 제558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 공포, 2007. 4. 29.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1)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마련(제11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1) 보호구역 지정 후 시설물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구역해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 등이 훼손된 경우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폐원(閉院)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