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4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종전의 교육훈련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방법 개선(안 제8조의3 신설, 안 제32조제1항, 현행 제38조의3 후단 삭제)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전체 평정점의 2할을 부여하던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배점비율을 종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하며,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3)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의 보완(안 제27조의3제2항)
(1)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부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장기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결원보충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2)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공무원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중기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하여 지방 여성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