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46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지역 간의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수익성을 높여 비수도권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금융?교육?의료시설 등 지원시설의 규모를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