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