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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공포번호 906
공포일자 2007-05-02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었던 학생수용시설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감이 실시한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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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