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07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1. 제정이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제정(법률 제8205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되어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자금차입의 승인 및 사업계획서⇒예산서의 승인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출연금(안 제2조)
(1)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함.
(3) 정부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출연금 교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금 차입의 승인(안 제3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 목적?금액 및 차입처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누계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도록 함.
(3)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와 자금의 차입한도 및 차입금의 상환시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안 제5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화 되어 국가차원의 보건복지교육훈련기관이 됨에 따라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