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66호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법?(법률 제8046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90호, 2007. 4. 4. 공포, 2007. 4. 5. 시행)의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방법 및 그 운항관리자가 실시하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 확인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출항정지 등을 요청할 경우 문서 외에 전화?모사전송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