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4.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2017. 4.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총괄기획과), 044-203-4122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

[전문개정 2016. 8. 4.]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3. 3. 23., 2016. 8. 4.>

[제목개정 2008. 6. 20.]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4.]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4.]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5. 8., 2012. 7. 10., 2016. 8. 4.>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 8. 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제목개정 2008. 6. 20.]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394호, 노동부령 제271호, 2007. 4. 20.>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12호, 2008. 6. 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71호, 2009. 5. 8.>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2012. 7. 1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 고용노동부령 제102호, 2014.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201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2017.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상담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규, 추가)

[별지 제5호의2서식] 무역조정계획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별지 제8호서식]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