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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38호

공포일자	2011-12-14	시행일자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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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8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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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