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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10969호

공포일자	2011-07-25	시행일자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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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096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원의 기준”을 “지원의 대상 및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 각 호”를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7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에의 출연

제81조제2항 중 “공단 등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를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면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장애인인 사업주가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경우에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지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단축·조정함(안 제33조제5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입과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제71조제1호).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위탁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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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