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2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제83조 전단 중 “제35조제2항·제3항”을 “제35조제2항·제3항, 제35조의2”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제94조 전단 중 “제35조제2항·제3항”을 “제35조제2항·제3항, 제35조의2”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3호”로 한다.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