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으로 한다.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기업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운영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전파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
  5.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