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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위반행위 │ │ │ ├────────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법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5.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두지 않은 경우 │ │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 │8.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9.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10.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1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 │12.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14.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15.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16.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17. 법 │제29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9.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20.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21.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사용한 경우 │ │ │22.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 │24.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 │2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26.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27.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 │ │ │28.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29.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3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 │을 사용한 경우 │ │ │ │ │ │ │31.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을 사용한 경우 │ │ │32.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 │33.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 │34.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 │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35.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36.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37.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 │38.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3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40.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4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42.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 │43.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44.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45. 법 제41조제8항을 │법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46.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47.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48.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49.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50.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51.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 │52.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53.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54.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55.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56.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 │5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58.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59.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60.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6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 │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62.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63.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64.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65.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66. 법 │제50조제1항ㆍ제2 │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67.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68.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69.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70.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7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72.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73.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74.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75.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7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7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78.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79.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 │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 &nbs

[일부개정]
◇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9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이들”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45조의4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별표 2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제37호 및 제3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별표 4 제6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4) 중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ㆍ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3.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법 │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300 │600 │1,000 │
│제72조 │않은 경우(사업장의 │ │ │ │
│제3항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 │ │ │
│제1호 │직접적인 법 위반에 │ │ │ │
│ │기인하지 않는 것이 │ │ │ │
│ │명백한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1,000 │1,000 │1,000 │
│경우 │ │ │ │
│ │ │ │ │
│법 │가. 전부 게시하지 │50 │250 │500 │
│제72조제 │않거나 갖추어 두지 │ │ │ │
│4항제1호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일부(그 사업장의 │30 │150 │300 │
│ │업종, 규모 등을 │ │ │ │
│고려하여 관련 없는 │ │ │ │
│부분은 제외한다) │ │ │ │
│게시하지 않거나 │ │ │ │
│갖추어 두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법 │가. 법 │30 │150 │300 │
│제72조제 │제11조제2항제6호에 │ │ │ │
│5항제1호 │관한 사항에 대하여 │ │ │ │
│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나. 법 제19조제2항에 │30 │150 │300 │
│따라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 │ │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 │ │ │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다. 법 │30 │150 │300 │
│제20조제1항제5호의 │ │ │ │
│사고 조사 및 대책 │ │ │ │
│수립에 관한 사항에 │ │ │ │
│대하여 알리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30 │150 │300 │
│호(제5호는 │ │ │ │
│제외한다)에 관한 │ │ │ │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마. 법 제29조제1항 각 │30 │150 │300 │
│호에 관한 사항에 │ │ │ │
│대하여 알리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바. 법 제41조에 관한 │30 │150 │300 │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사. 법 제42조제1항의 │30 │150 │300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 │ │ │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법 │안전ㆍ보건표지를 │3 │15 │30 │
│제72조제 │설치하지 않은 │ │ │ │
│4항제3호 │경우(1개소 당) │ │ │ │
│ │ │ │ │ │
│ │ │ │ │ │
│ │ │ │ │
│법 │ │300 │4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법 │ │500 │5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안전관리자를 │500 │500 │500 │
│제72조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 │
│4항제3호 │ │ │ │ │
│ │ │ │ │ │
│ │나. 보건관리자를 │500 │500 │500 │
│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법 │가. 안전관리자의 │500 │500 │500 │
│제72조 │증원ㆍ교체 임명 │ │ │ │
│제4항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4호 │ │ │ │ │
│ │나. 보건관리자의 │500 │500 │500 │
│ │증원ㆍ교체 임명 │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법 │ │300 │4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법 │ │300 │4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50 │250 │500 │
│제72조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 │
│4항제3호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0 │250 │500 │
│ │회의를 정기적으로 │ │ │ │
│ │개최하지 않은 │ │ │ │
│경우(1회당) │ │ │ │
│ │ │ │ │
│법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50 │250 │500 │
│제72조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4항제3호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10 │20 │30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제72조제 │나. 게시하지 않거나 │30 │120 │300 │
│4항제1호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 │10 │15 │
│제72조제 │ │ │ │ │
│5항제2호 │ │ │ │ │
│ │ │ │ │ │
│ │ │ │ │
│법 │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50 │250 │500 │
│제72조제 │경우 │ │ │ │
│4항제3호 │ │ │ │ │
│ │ 수급인의 근로자가 │5 │10 │15 │
│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50 │250 │500 │
│제72조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4항제3호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10 │20 │30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전액을 계상하지 │계상 │계상 │계상하 │
│제72조제 │않은 경우 │하지 │하지 │지 │
│3항제2호 │ │않은 │않은 │않은 │
│ │ │금액 │금액 │금액 │
│ │ │(다만, │(다만, │(다만, │
│ │ │1,000 │1,000 │1,000 │
│ │ │만원 │만원 │만원 │
│ │ │을 │을 │을 │
│ │ │초과 │초과 │초과 │
│ │할 │할 │할 │
│ │경우 │경우 │경우 │
│ │1,000 │1,000 │1,000 │
│ │만원) │만원) │만원) │
│ │ │ │ │
│나. 50% 이상 100% │100 │300 │600 │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다. 50% 미만을 │100 │200 │300 │
│계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가. 사용한 금액이 │1,000 │1,000 │1,000 │
│제72조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3항제2호 │나. 사용한 금액이 │목적 │목적 │목적외 │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외 │외 │사용 │
│ │ │사용 │사용 │금액 │
│ │ │금액 │금액 │전액 │
│ │ │ │ │
│법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제72조제 │ │ │ │ │
│3항제2호 │나. 공사 종료 후 1년간 │100 │200 │300 │
│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 │20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사무직 및 사무직 │5 │10 │20 │
│제72조제 │외의 근로자에 대한 │ │ │ │
│4항제3호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 │ │ │
│ │경우(1회당) │ │ │ │
│ │ │ │ │ │
│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5 │10 │20 │
│ │있는 사람에 대한 │ │ │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 │ │ │
│경우(1회당) │ │ │ │
│ │ │ │ │
│법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법 │5 │20 │30 │
│제72조제 │제32조제1항제1호의 │ │ │ │
│4항제3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 │ │ │ │
│ │자 및 보건관리자가 │ │ │ │
│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법 │나. 법 │5 │20 │30 │
│제72조제 │제32조제1항제2호의 │ │ │ │
│5항제4호 │재해예방 │ │ │ │
│전문지도기관의 │ │ │ │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 │100 │500 │1,000 │
│제72조제 │ │ │ │ │
│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0 │60 │100 │
│제72조제 │경우(1대당) │ │ │ │
│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5 │25 │50 │
│제72조제 │경우(1대당)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안전검사를 받지 │300 │600 │1,000 │
│제72조제 │않은 │ │ │ │
│3항제2호 │유해ㆍ위험기계등을 │ │ │ │
│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
│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 │ │ │
│유해ㆍ위험기계등을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법 │ │300 │600 │1,000 │
│제72조제 │ │ │ │ │
│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0 │3,000 │5,000 │
│제72조제 │ │ │ │ │
│1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 │20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 │20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0 │3,000 │5,000 │
│제72조제 │ │ │ │ │
│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1,000 │1,000 │1,000 │
│제72조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 │ │ │
│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50 │250 │500 │
│제72조제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 │ │ │
│4항제1호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자사제품에 대한 │50 │250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게시하지 않거나 │ │ │ │
│갖춰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30 │150 │300 │
│양도 또는 제공받지 │ │ │ │
│못하여 게시하거나 │ │ │ │
│갖춰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가. 경고표시를 하지 │30 │150 │300 │
│제72조 │않은 경우 │ │ │ │
│제5항제 │ │ │ │ │
│8호 │나. 교육을 하지 않은 │5 │10 │15 │
│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 │ │ │
│ │1명당) │ │ │ │
│ │ │ │ │
│법 │ │300 │30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1,000 │1,000 │1,000 │
│제72조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 │ │ │
│3항제3호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취급주의사항 등의 │1,000 │1,000 │1,000 │
│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500 │500 │500 │
│제72조 │ │ │ │ │
│제4항제 │ │ │ │ │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5 │20 │50 │
│제72조제 │실시하지 아니한 │ │ │ │
│3항제4호 │경우(측정대상 │ │ │ │
│ │작업장의 근로자 │ │ │ │
│1명당) │ │ │ │
│ │ │ │ │
│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3 │12 │30 │
│일부를 누락하고 │ │ │ │
│작업환경측정을 한 │ │ │ │
│경우(측정대상 │ │ │ │
│작업장의 근로자 │ │ │ │
│1명당) │ │ │ │
│ │ │ │ │
│법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9호 │나. 거짓으로 보고한 │300 │300 │300 │
│및 │경우 │ │ │ │
│제72조제 │ │ │ │ │
│4항제5호 │다. 근로자대표가 │500 │500 │500 │
│ │요구했는데도 │ │ │ │
│ │근로자대표를 │ │ │ │
│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건강진단 대상 │5 │10 │15 │
│제72조제 │근로자1명당 │ │ │ │
│3항제5호 │ │ │ │ │
│ │ │ │ │ │
│ │ │ │ │
│법 │ │500 │5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 │10 │15 │
│제72조제 │ │ │ │ │
│5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
│제72조제 │ │ │ │ │
│5항제9호 │나. 거짓으로 보고한 │300 │300 │300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0 │30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사업주가 협조하지 │300 │300 │300 │
│제72조 │않은 경우 │ │ │ │
│제5항제 │ │ │ │ │
│2호 │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5 │10 │15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법 │ │300 │4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0 │1,000 │1,000 │
│제72조 │ │ │ │ │
│제3항제 │ │ │ │ │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0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1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0 │1,000 │1,000 │
│제72조 │ │ │ │ │
│제3항제 │ │ │ │ │
│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거부하거나 방해 │150 │750 │1,500 │
│제72조제 │또는 기피한 경우 │ │ │ │
│2항 │나. 근로자대표를 │150 │300 │500 │
│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제72조제 │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
│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1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사업주(내용위반 │10 │20 │30 │
│제72조제3 │1건당) │ │ │ │
│항제2호 │나. 근로자(내용위반 │5 │10 │15 │
│ │1건당)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법 제50조제1항에 │500 │750 │1,000 │
│제72조제 │따른 명령 위반 │ │ │ │
│3항제3호 │ │ │ │ │
│ │나. 법 제50조제2항에 │1,000 │1,000 │1,000 │
│ │따른 명령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사업주가 준수하지 │200 │300 │500 │
│제72조제 │않은 경우 │ │ │ │
│4항제3호 │나. 근로자가 준수하지 │5 │10 │15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0 │1,000 │1,000 │
│제72조제 │ │ │ │ │
│3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100 │200 │300 │
│제72조제 │방해 또는 기피한 │ │ │ │
│5항제12 │경우 │ │ │ │
│호 │나. 거짓으로 답변한 │300 │300 │300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보고 또는 출석을 │150 │300 │500 │
│제72조제 │하지 않은 경우 │ │ │ │
│4항제6호 │나. 거짓으로 보고한 │500 │500 │500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4 │ │ │ │ │
│항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 │10 │15 │
│제72조 │ │ │ │ │
│제4항제 │ │ │ │ │
│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 │ │ │ │ │
│4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가. 등록된 지도사가 │100 │200 │300 │
│제72조제 │아닌 사람이 │ │ │ │
│5항제2호 │산업안전지도사, │ │ │ │
│산업위생지도사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나. 등록된 지도사가 │30 │150 │300 │
│아닌 사람이 유사한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법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3 │ │ │ │ │
│호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3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3 │ │ │ │ │
│호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 │ │ │ │ │
│5항제13 │ │ │ │ │
│호 │ │ │ │ │
│ │ │ │ │ │
│ │ │ │ │ │
───┴─────┴────────────┴────┴────┴────┘
p;

개정이유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또는 하나의 사업장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그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4호).
  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안 제12조제4항)
    1) 생산ㆍ관리 시스템의 규격화 및 정보화로 사업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13).
<법제처 제공>